2017년 6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됐습니다. 당시 취임한지 갓 한 달이 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아래와 같이 말했어요.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탓에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와 정반대로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는 평가에요. 이번 주 ‘타파스’는 문재인과 윤석열, 두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탈원전’ 약속😰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신축 예정인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 중지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금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임기 초부터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8년 6월, 원래 2022년까지 가동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가 결정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자료를 은폐·왜곡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월성 1호기는 이미 법원 판결로 ‘안전성’ 면에서 낙제를 받은 원전이었어요. 경제성이 아니라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도 월성 1호기는 폐쇄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발과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이 사건은 정부와 야당·검찰의 대립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공사 계획 제출 시한을 2023년 말까지 미뤘습니다. 사실상 차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실제로 차기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신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어요.🤔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다는 약속 역시 흐지부지됐어요. 원래 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면 한수원이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사건 이후로 계속 보고서 제출을 미루기만 했어요. 결국 한수원은 제출 기한을 1년이나 넘긴 올해 4월에서야 보고서를 제출했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애초에 안전 문제가 있었던 월성 1호기 폐쇄를 제외하면 대부분 흐지부지된 셈이죠. 월성 1호기 역시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권 교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문제 없나🤔
월성 1호기 수사를 지휘하며 정치적 자산을 쌓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로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원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 중립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원전은 가동 시 핵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원전 내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나마도 머지 않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만약 앞으로 원전이 더 늘어나게 되면 핵폐기물의 포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유동적으로 전력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함께 높일 경우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원전 비중이 높아진다면 결국 그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아지고, 탄소 중립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원전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즉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제품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RE100의 조건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아요. 만약 원전 비중을 계속 높인다면 국내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죠. 윤석열 정부가 미래 세대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이 독립다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선정작에는 제작비 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정작은 또 뉴스타파의 대표적 독립언론 협업 프로그램인 <목격자들>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공모 마감일은 오는 6월 26일까지입니다. 많은 독립PD·독립감독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