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PD😎입니다. 오늘 뉴스레터는 세금과 관련된 명언(?)으로 시작해 봤어요. 저 같은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할 것 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죠. 저도 월급날마다 걷어가는 세금이 가끔은 아깝기도 하지만…(어디갔니 작고 귀여운 내 월급😥) 우리 사회를 위해 쓰이는 돈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은 세금을 제멋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공기업 ‘낙하산 사장님’ 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만든 단체에 5억원을 ‘셀프 후원’하는가 하면, 자신의 모교에 5천만 원을 후원하는 등 세금이나 다름없는 공기업 예산을 마음대로 퍼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돈을 퍼준 명목은 ‘기부금’이었어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소외·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일정 예산을 기부금으로 쓰곤 하는데, 우리나라 350개 공공기관의 1년 기부·후원 예산을 모두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돈 일부를 자신들과 연관된 단체에 준 것이죠.🤔 이는 도덕적 문제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는, 아주 큰 잘못입니다.

이렇게 돈을 뿌린 ‘낙하산’들 중 제일 압권(?)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상임감사를 지냈던 홍표근 씨였어요. 홍 씨는 2014년 광물공사에 취임한 이후, 자신의 고향인 부여에 기부금 수천만 원을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여 지역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홍 씨의 행동은 사실상 공금을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행위인데, 홍 씨는 오히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지역 내가 챙긴 게 뭐가 문제냐” 라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공기업의 기부금 예산이 이렇게 오남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대로 된 기부금 집행·감시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기부할지 사장이나 극소수 경영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예산 오남용, 사유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관련 정부 부처나 감사원 역시 별다른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 예산이 ‘낙하산 사장님’ 마음대로 쓰이고 있는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타파는 이달 말까지 공기업, 공공기관의 기부금 오남용 실태를 고발하는 <낙하산이 쏜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쭈욱 이어질 <낙하산이 쏜다> 프로젝트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려요😉

도서 <죄수와 검사>는 뉴스타파스토어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도서 판매 수익은 탐사보도를 위한 취재와 제작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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