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총 2,492명의 고위공직자 재산 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과연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또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정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억 원 증가, 원인은 ‘부동산’🏗️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2,492명의 평균 재산 액수는 19억 2천 39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억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게 된 데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요.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건물 자산 평가액은 평균 12억 359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1억 3천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전체 재산 상승액의 약 65%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신고금액이 대부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늘어난 자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여요.

‘착한 임대인’은 없었다… 자녀에게 주택 매입 자금 지원도😰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월세나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타파 분석 결과, 주택을 보유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작년에 비해 임대보증금을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경우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5억 3천만 원 올려 받았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43.4% 증가한 금액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줘서 주택 구입을 도와준 사례도 발견됐어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경우 장남에게 2억 원을 빌려줘서 총 7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김 의원 이외에도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자녀에게 주택 매입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대출 명목으로 지원해준 것이 드러났어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 보증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올 가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어디로 어떻게 이사를 가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많은 고위공직자들은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착한 임대인’이 되기보다는, 시세에 맞춰 임대보증금을 올리거나 자신의 재산으로 자녀의 주택 매입을 돕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국내 주식이 안 되면 해외로? ‘서학개미’가 된 고위공직자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다루거나 직접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직무 특성상, 주식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올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해외 주식은 직무상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를 사든 주식 보유에 제한이 없어요. 뉴스타파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데이터에서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애플·테슬라·엔비디아 등 해외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은 2020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고위공직자가 해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현재로서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몇몇 공기업이나 정부 부처의 경우 해외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기도 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 역시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보긴 힘들다는 주장도 있어요. 일부 국회의원들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시세에 맞춰 임대 보증금을 올리거나, 자녀에게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해외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여요.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재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 특수활동비' 항소심 본격 개시

시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시작된 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약칭 ‘뉴스쿨’)이 벌써 4주차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박중석 기자의 ‘문서추적2’, 최윤원 기자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알아야할 것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의 ‘기록관리와 아카이브’ 등 탐사보도 실무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12주간의 실무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은 최장 1년간 펠로우 과정을 거친 후 독립언론을 창업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립언론이 한 개, 두 개, 10개, 100개가 탄생한다면 우리 언론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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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뉴스타파 소식

지난 4월 5일, 2021 뉴스타파펀드 지원작인 <어크로스>의 김지 독립감독과 나선혜 PD가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추후 작품 편집은 뉴스타파함께센터에 마련된 협업공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지 감독의 작품은 2023년 ‘뉴스타파 목격자들’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은 저널리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독립감독, 독립언론과 다양한 연대와 협업을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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