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공원조성 사업에 건설업체가 눈독 들이는 이유

2021. 7. 9.

‘타파스’ 구독자 여러분, 혹시 공원 산책 좋아하세요?😎 저희 집 근처에는 하천을 따라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날씨가 좋을 때면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공원이 가득 차곤 해요. 저도 주말마다 공원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는데,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나가기가 쉽지 않아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대체 누가 어떻게 만드는걸까요? 사실 저는 막연하게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만드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공원 하나 만드는 데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공원 조성에 큰 이권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번 주 타파스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사례를 통해, 공원 조성 사업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쌍령공원 조성 사업🏗️

경기도 광주시는 몇 년 전부터 ‘쌍령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급촉진지구 방식과 민간 업체가 주도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민간특례) 방식이 있는데요. 광주시는 쌍령공원 조성 사업을 민간특례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지난 5월 아세아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쌍령공원의 민간특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어요.

그런데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쌍령공원 사업은 공급촉진지구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어요. 지난 1월에는 아세아종합건설이 민간특례 사업을 먼저 제안했는데 광주시가 그 제안을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만에 광주시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고, 사업 제안을 반려당했던 아세아종합건설은 민간특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죠.🤔

건설회사 이사가 공무원 대상 교육을?🙄

대체 그 넉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요?🤔 아세아종합건설의 사업 제안이 반려되고 얼마 되지 않아, 신동헌 광주시장이 직접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무원 대상 교육을 했는데요. 그 교육 내용이 사실상 민간특례 사업의 장점을 홍보하는, 다소 편파적인 내용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교육을 진행한 전문가 중 한 명이 바로 아세아종합건설 이사인 경갑수 씨였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직접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신동헌 시장이 이 교육을 추진한 것은 어딜 봐도 수상해 보입니다. 심지어 경갑수 씨는 사업 제안이 반려되자 광주시청에 찾아와 “시장과 사전협의를 끝냈다. 시장에게 물어봐라” 라며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경갑수 씨의 말이 정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동헌 시장과 아세아종합건설 사이에 뭔가 ‘수상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 알고 보면 건설회사의 돈 잔치💰

만약 신동헌 시장과 아세아종합건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역시나 돈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민간특례 사업 방식은 사업자(민간업체)가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지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라는 말만 들으면 공원만 예쁘게(?) 가꾸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거대한 이권이 달려 있는 건설회사의 돈벌이 수단인 셈이죠.🤔

쌍령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광주시와 아세아종합건설의 유착 의혹, 과연 정말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일까요. 광주시와 신동헌 시장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똑똑해지는 키워드 한 입

#공급촉진지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공원 부지 중 일부에 주택을 건설하되,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방식이에요. 민간 주택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 주거 복지에 기여할 수 있죠. 또 개발 이익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익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 업체가 공원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방식이에요. 이렇게 조성된 공원의 소유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넘겨주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부지 중에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드는 대신,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지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특례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면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특례 사업권을 두고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거나, 특정 업체가 지자체에 로비를 해서 사업권을 따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컨소시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