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검찰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94억 원의 행방

2021. 4. 30.

검찰이 매년 쓰고 있는 예산 중에 ‘특수활동비’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검찰이 정보 수집👨‍💻, 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한 활동’을 할 때 쓰도록 책정된 예산인데요.

작년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94억 원에 달합니다. 꽤 큰 돈이죠? 그럼 이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검찰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1년에 1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쓰이고 있는 셈이죠.

이번 주 ‘타파스’는 검찰 특활비(특수활동비)의 문제점과 오남용 실태, 그리고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여정을 담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 소식, 한 입에 쏙 털어넣을 준비 되셨나요?😎

🍞 키워드로 한 입

#영수증 NO!

회사에서 ‘법인카드’ 쓰면 꼭 챙겨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영수증🧾입니다. 얼마를 쓰든 공적인 돈을 쓸 때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검찰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현금💰을 뽑아서 쓰는 것이 가능해요. 돈을 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검찰총장이 직접 각 검찰청에 돈을 내려주도록 하고 있어서, 얼마가 어떻게 쓰이는지 검찰 밖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특활비와 ‘돈봉투’

이렇게 특활비를 비밀스럽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원래 기밀정보 수집 같은 ‘특수한 활동’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특수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특활비가 쓰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2017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에게 각각 100만 원 가량의 ‘돈봉투’를 건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돈의 출처가 바로 검찰 특활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쓰라고 있는 특활비가 사실상 검찰의 주머니 속 용돈처럼 쓰이고 있었던 것이죠.🤦‍♂️

#특활비 공개 소송, 그리고 검찰의 거짓말

뉴스타파는 2019년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국내 최초(!)로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사용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처음엔 ‘특활비 자료가 없다’ 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출하기 힘들다’ 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검찰의 횡설수설😵을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기관이다”. 검찰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특활비를 주머니 속 용돈처럼 사용하고, 사용 내역조차 공개할 수 없다며 거짓말을 일삼는 기관이 정말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는 6월 3일,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 소송의 다음 재판이 열립니다. 과연 이번에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사로 한 입에 쏙!

최초 소송, 검찰 예산의 '빗장'을 풀어라

💯 퀴즈로 한 입 더

오늘도 ‘타파스’를 열심히 읽어주신 분들을 위해 퀴즈를 준비했어요. 정답을 맞힌 분들 중 10분을 선정해서 뉴스타파가 제작한 에코백과 스마트폰 그립톡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퀴즈 이벤트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립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벤트는 끝나도 ‘타파스’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

👉👉 퀴즈 풀러 가기

아래는 지난 4월 5주차 퀴즈 이벤트에 당첨된 10분의 명단입니다.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은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이니 꼭 다시 도전해보세요. 지금까지 ‘타파스’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4월 5주차 퀴즈 이벤트 당첨자 명단

이름 / 휴대폰 번호 뒷자리

최ㅇㅇ / 4686

정ㅇㅇ / 1394

김ㅇㅇ / 5660

오ㅇㅇ / 8897

김ㅇㅇ / 5109

김ㅇㅇ / 5040

최ㅇㅇ / 6431

김ㅇㅇ / 7613

권ㅇㅇ / 6815

윤ㅇㅇ / 4645

뉴스타파함께재단이 만든 첫 번째 도서,

<죄수와 검사: 죄수들이 쓴 공소장> 4월 30일 출간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세 시즌에 걸쳐 보도한 <죄수와 검사>시리즈.

회원님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시리즈 전체의 줄거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취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기사에는 쓰지 못한 뒷이야기에, 현재 의미까지 더했습니다.

특히 저널리즘 문체 특유의 빠른 전개와 현장을 보는 듯한 생생한 묘사는 책에 담긴 묵직한 메시지를 넘어, 스릴러 영화 같은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심인보, 김경래 두 기자가 쓴 <죄수와 검사: 죄수들이 쓴 공소장>은 4월 30일부터 뉴스타파굿즈 온라인스토어와 오프라인 북카페에서 판매합니다.

뉴스타파굿즈 네이버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newstapagoods

뉴스타파굿즈 카카오스토어: https://store.kakao.com/newstapa

‘뉴스타파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 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이 8번 째 ‘뉴스타파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부터는 시민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좋은 저널리즘의 확산이라는 뉴스타파함께재단의 설립 정신이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ngo 활동가들의 현실을 고려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수강신청하기 https://forms.gle/pZYBv5GoNQDDDAZ5A

☞자세히보기 https://withnewstapa.org/2021/04/26/2021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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