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길 잃은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일까

2021. 12. 3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타파스’를 만들고 있는 현PD😎입니다.

5년 전 촛불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가 물러난 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권력과 손잡고 비리를 저지르거나, 스스로 권력을 휘두르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이 많아요.🤔

뉴스타파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진행해온 검찰개혁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잔혹사>를 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체된 개혁

촛불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검찰 개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기도 했고, 검찰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2019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됩니다. 윤석열은 임명 당시에도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 등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었고, 여당 내부에서도 ‘위험한 인물’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평을 받으며 검찰총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 윤석열 사단, 그리고 ‘조국 사태’

하지만 검찰개혁의 기대를 업고 임명된 윤석열 총장은, 막상 임기가 시작되자 기대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측근들을 자신 주변으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강력한 수사를 펼치기도 했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킬 의도로 수사를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어요.🤔

# 검찰의 사유화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검찰 조직과 인력을 끌어다 썼다는, 다시 말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그것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직속 부하인 손준성 검사가, 야당 의원에게 고발장과 증거자료 등을 건네주면서 총장 개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답하는 한편 자신을 음해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윤석열 전 총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5년 전 시민들이 들었던 촛불에는 권력과 손잡고 진실을 은폐하는, 어느 새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런 상황 속에 개혁은 지체되었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불렸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 사유화를 가속시켰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을 발판 삼아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어떤 정부보다 강력한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 결과를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권, 언론인, 검찰 관계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다큐멘터리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잔혹사>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