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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스]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전략' ...삼성과 판박이
2021. 8. 20.
안녕하세요. 현PD😎입니다.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 일로 논란이 많았죠.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신의 후퇴” 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반발하는 이유 중에 ‘삼성그룹 노조 파괴’ 사건이 있어요. 삼성 임직원들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건인데요. 작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하기도 했죠.
▲ 2020년 5월 6일, 삼성의 노조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이재용 부회장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이후에도, 삼성의 ‘노조 파괴’ 전략은 그대로 살아남아 다른 기업에 전수(?)되고 있어요. 이번 주 ‘타파스’는 삼성의 노조 파괴 전략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S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 문서, 공개되다😲 지난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 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공개했어요. 114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에는 삼성그룹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민주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이 빽빽히 담겨 있었는데요.🤔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이 ‘S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민주노조 활동을 적극 방해했어요. 민주노조 설립에 앞장섰던 노동자를 해고하는 한편, 회사에서 직접 노조를 만들고 그 노조와 먼저 교섭을 맺어서 민주노조의 교섭 권한을 막아버린 것이죠. 전형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악용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몇 년간의 공방 끝에 이 ‘노조 파괴 공작’에 관여한 임직원 13명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것을 재판부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죠.👨⚖️삼성과 SPC,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이렇게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삼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 대형 프랜차이즈를 거느리고 있는 SPC그룹입니다.🤔 지난 2017년,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들은 민주노조를 결성해서 #불법 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SPC 측에서 제빵사들을 회유·협박하면서 회사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로 끌어들였고, 결국 과반수를 확보한 한국노총 노조만 교섭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SPC그룹 역시 삼성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민주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죠.😡노조 파괴 ‘유죄’ 판결 받은 13명, 전원 승진😰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공작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왜 계속 같은 방식의 ‘노조 파괴 공작’이 반복되는 걸까요? 먼저 삼성그룹은 노조 파괴에 가담했던 임직원들을 아무도 징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13명 전원이 한 차례 이상 승진을 했고, 대부분이 지금까지도 삼성에 재직 중입니다.😨 만약 어떤 직원이 사기, 폭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과연 삼성은 그 직원을 승진시켰을까요?🤔 노조 파괴 행위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은 이 범죄 행위를 승진 등으로 보상하며 사실상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노동 문제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검찰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었어요. 2013년 ‘S그룹 노사전략’이 공개됐을 때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고, 2018년이 되어서야 겨우 다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실상부 ‘재계 1위’ 기업인 삼성이 노조 파괴를 장려하고 있고, 관할 부처나 검찰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SPC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기업들도 ‘노조 파괴’에 앞장서지 않을까요.😰 삼성과 SPC의 ‘노조 파괴 공작’을 취재한 박상희 기자의 한 마디로 이번주 타파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똑똑해지는 키워드 한 입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불법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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