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타파스] 우리나라는 정말 '기획재정부의 나라'일까?
2021. 12. 10.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타파스’를 만들고 있는 현PD😎입니다. 요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며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보상금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재정을 집행할 때마다 논란에 휩싸이는 정부 부처가 있어요. 바로 기획재정부(기재부)입니다. 지난 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 보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기재부가 이 제도 마련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여러 차례 기재부에 불만을 표해 왔고, 얼마 전에는 기재부와의 충돌 끝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 발짝 물린 일도 있었죠. 이렇게 주요 정책을 좌우하는 기재부의 권력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정말 우리나라는 ‘기재부의 나라’인 걸까요?🤔 이번 주 타파스는 뉴스타파가 분석한 기획재정부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이명박 정부가 낳은 기획재정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기재부가 어떤 곳인지 알아볼게요. 기재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부처인데요. 현재 기재부가 밝히고 있는 주요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아요.
다시 말해 기재부는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조세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데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 치고는 너무 방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08년 출범 시기부터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 우려가 많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재부의 권한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동안 기재부 출신 인물들이 정부 요직에 진출하면서, 인맥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권력’은 더 막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 그 ‘보이지 않는 권력’의 실체는🤔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사발령 데이터 등을 토대로 실제 기재부 출신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정부 부처에 진출해 있는지 분석했어요. 그 결과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위 도표를 보면, 기재부 출신 인물들이 #대통령비서실이나 #국무조정실 등 정부 핵심 부서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현재 청와대의 ‘경제 컨트롤 타워’는 대부분 기재부 출신 인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부 등 다른 정부 부처의 장관을 맡은 경우도 많았어요. 다른 부처의 차관을 맡다가 다시 기재부로 돌아와 장관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습니다. 거꾸로 타 부처 출신이 기재부의 장·차관을 맡는 경우는 단 1개 사례밖에 찾을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 기재부의 ‘인맥 네트워크’는 청와대, 총리실은 물론 다른 정부 부처까지 넓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전문가는 이런 실태를 두고 “기재부는 행정부 내부에서 발산되는 힘이 가장 큰 부처”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산하 기관과 민간 금융계까지 진출한 기재부 ‘인맥 네트워크’ 기재부의 인맥 네트워크는 정부 부처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여러 개의 산하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재부 출신 인물들이 산하 기관과 민간 금융계 기업 등으로 진출한 경우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기재부와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장 88명 중 59명이 기재부 출신으로 드러났고, 퇴직 후 민간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민간 금융계에 재취업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어요. 기재부 출신 인물들의 인맥이 산하 기관은 물론 민간 금융계에도 뻗어 있는 것이죠. 기재부 및 정부 부처 출신 인사들의 금융계 취업 현황을 조사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금융계가 원하는 (정부 부처 출신 인사들의) 전문성은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니라 인맥이나 정부 로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라며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 정권은 5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지만, 기재부와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네트워크는 별다른 개편 없이 유지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기재부의 영향력은 때로는 정책을 막힘 없이 추진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막아서는 장벽이 될 수도 있겠죠.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국가 정책을 조종하는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기재부 자신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하겠죠.🤨 <정부 위의 정부, 기획재정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를 취재한 연다혜 기자의 한 마디로 이번 주 타파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 똑똑해지는 키워드 한 입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사로 한 입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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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6일(목) 저녁7시 <2021 뉴스타파 회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다시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뉴스타파 회원의 밤>은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이나 해외에 계셔서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까지 오히려 더 많은 회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사 당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올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2021 뉴스타파 회원의밤
◎ 참여방법
◎ 문의
📅 이번 주 뉴스타파 소식  ‘김중배 선언’ 30년 대담… 디지털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과 ‘선도 시민’ 지난 11월 27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가을 정기 학술대회를 맞아 ‘김중배 선언 30년의 현재적 의미’라는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자본 권력의 탄생과 또 다른 형식 또는 역량을 가진 자본의 압제 하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플랫폼 자본주의’ 또는 ‘디지털 자본주의’입니다. 이젠 신분 확인이라는 국가적 업무를 카카오 앱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공공의 측면까지 자본이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아날로그 시대의 자본 권력보다 더 우리를 압도해 가지 않을까. 이 점을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11.27. 김중배) 👉 ‘김중배 선생님과의 대담’ 자세히 보기  2021 보도기획안 공모전 선정 결과 발표 뉴스타파함께재단과 세명대저널리즘스쿨이 함께 마련한 2021 보도기획안 공모전의 선정 결과를 알립니다. 총 4편의 기획안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제작팀에게는 각 200만 원의 취재비와 뉴스타파 제작진 및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진의 멘토링을 제공하고, 완성작은 뉴스타파와 단비뉴스에 게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안 하나하나가 수준 높았습니다. 특히 데이터저널리즘을 활용한 보도 기획안이 많았습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저변이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타파스’를 만들고 있는 현PD😎입니다. 더 나은 타파스를 만들기 위한 의견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newsletter@newstapa.org로 타파스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이번 주도 타파스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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