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김일성 회고록' 출판은 표현의 자유일까?

2021. 5. 14.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에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북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대해 알려고 하거나 북한의 소식을 전하면 국가보안법 7조(찬양 · 고무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마치 해리 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어둠의 마법사, ‘볼드모트’😈 처럼 말이죠.

이번 주 ‘타파스’는 국가보안법 7조(이하 찬양고무죄)를 둘러싼 논란과 이 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 키워드로 한 입

#김일성 회고록 논란

지난 4월,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 출판되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김일성과 북한을 찬양하는 책이 출판되는 것은 찬양고무죄 위반이다’ 라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맞섰는데요.⚔️⚔️
이 사건은 ‘찬양고무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찬양고무죄는 사실상 사문화된(죽은) 법’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 의원의 말대로 정말 찬양고무죄는 ‘죽은 법’ 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아직 이 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양고무죄, 범죄자가 된 사람들

평양시민 김련희 씨는 ‘몇 달만 일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남한에 입국한 뒤 10년째 남한에 거주 중입니다. 김 씨의 소원은 언젠가 남편과 딸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가족 생각이 간절했던 김 씨는 북한 매체가 SNS에 올린 가족의 소식을 공유했다가 찬양고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중학교 국어선생님 박미자 씨는 북한에서 발행한 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찬양고무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북한의 민속 문화를 설명한 책이었어요. 박 씨는 “교사가 북한 문화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한지 모르겠다” 며,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금지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혐오와 비방, 전쟁에 동조하는 법

고향에 있는 가족의 소식을 SNS에 공유한 것, 교사가 민속 문화를 연구한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대상이 북한이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찬양고무죄 때문이죠.
장경욱 인권변호사는 국가보안법과 찬양고무죄가 ‘혐오와 비방, 전쟁에 동조하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오직 혐오😡와 비방🤬만 표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14일) 오전, 법원은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일성 회고록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이적표현물’ 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다가,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다가 기소당하거나 범죄자가 된 사람들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오직 혐오와 비방만 허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연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문제를 취재한 신동윤 PD의 취재 후기로 이번 주 ‘타파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내 머릿속의 빨간색😈>

당연하겠지만 인터뷰이의 시선과

정반대로 질문을 하면 풍성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취재에서는 그게 참 쉽지 않았다.

질문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인지부조화가 수없이 일어났다.🙃

몇가지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당시 김일성 주석의

독립군 활동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하나요" (응...?🙄)

"북한의 장점을 이야기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왜...?🤔)

"연구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왜 북한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갖고 계셨나요?" (하, 참...😵)

변명하자면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됐고,

아직도 각잡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후졌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착각이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국가보안법 7조로 피해를 받은 사람을

인터뷰 하러 갔으면서

이렇게 접근한 나도 참 나이브했다.😴

아무튼 이 법은 지금도 피해자를

여럿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이고

그 방법도 신박하다.👁️‍🗨️

심각한 건 이 피해자는

한국 시민 전체라는 것이다.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이 법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는 커녕

계속 혐오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

왜? 그게 합법이니까.🤮

늘 그랬듯 방송이 나간 뒤 댓글들을 봤다.

역시나 반응은 뜨거웠고 아쉽게도 조회수는 차가웠다.

스크롤을 빠르게 훑으면

'빨갱이'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께는

이 다큐멘터리가 '어그로'겠지만

국가보안법 7조의 해악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다.🙏

어떤 거창한 공익적인 이유라기 보단

그냥 내 자신이 더욱더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살고 싶어서다.🎇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사로 한 입에 쏙!

김일성 왈가왈부 : ‘그 법’의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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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출간을 기념해 책의 핵심 장면을 미리 읽어드리는 "심인보, 김경래의 죄수와 검사 미리읽기" 3편 보러가기👉 https://youtu.be/KJu6Lx7hgdg

검찰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게 친절한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럼 왜 H에게 편의를 제공했을까. H는 당시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던 때라고 말했다. 검찰도 너무하다. 그렇게 적극 협조해 주는 사람에게 밥이라도 사줘야지 도리어 얻어먹다니.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

-죄수와 검사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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