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만' 뽑는 선거일까?

2022. 2. 4.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타파스’를 만들고 있는 현PD입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각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어제 열렸던 대선 토론회 이후로도 각 후보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만’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후보들을 중심으로 각각 ‘캠프’가 꾸려지는데, 선거가 끝나면 이 ‘캠프’ 출신 인물들은 청와대나 각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을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대통령과 그 캠프를 뽑는 선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타파스는 뉴스타파가 분석한 각 대선 후보 캠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 다수 ‘찬성’ 법안에 반대표 던진 국회의원들🤔

먼저 각 후보 캠프의 인물들 중 상당수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해 왔을까요?

뉴스타파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던 법안들을 중심으로, 각 캠프 의원들이 어떤 법에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분석했어요. 대부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몇몇 법안의 경우는 정당별로 반대표가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첫째로 ‘더 이상 노동자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자’ 라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당시 18세 이상 국민 58%가 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44명 중 40명이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그 중 33명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은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했는데,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 10명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이에요. 김 전 의원은 5.18 진상규명법에 반대했을뿐만 아니라,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당당히 주장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론 탄압, 정치권 직행… 언론 독립 해치는 ‘폴리널리스트’들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언론인 출신의 #폴리널리스트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후보가 당선되면 청와대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 등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뉴스타파는 각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폴리널리스트’들의 행적도 분석했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 캠프와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는 ‘폴리널리스트’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 캠프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과거 언론 탄압에 관여했거나 언론인으로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캠프에는 과거 언론 탄압에 앞장서거나 가담했던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이동관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 KBS, MBC, YTN 등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인 해고 등 ‘언론 탄압’에 깊이 관여한 인물인데, 지금은 윤석열 캠프에서 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대위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반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언론사 퇴직 후 곧바로 캠프로 ‘직행’한 인물들이 두드러졌어요. 특히 JTBC 이정헌 전 앵커는 지난 1월 7일 JTBC 아침뉴스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로부터 열흘만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자협회 JTBC지회는 이정헌 전 앵커의 행보를 두고 ‘언론인으로서의 양심과 윤리를 저버렸다’, ‘언론인들이 쌓아온 신뢰를 정치권 진출을 위한 티켓으로 사용했다’ 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어느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 앞으로 5년간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과 정치 세력을 뽑는 선거인 만큼, 후보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 역시 최대한 꼼꼼하게 검증해야 하겠죠.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각 대선 후보들과 그 캠프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똑똑해지는 키워드 한 입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산업·시민재해를 유발한 책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지난해 1월 제정되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안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과 경제단체 측에서는 경영자의 책임을 너무 강조한다는 이유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5.18 진상규명법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이 저지른 폭력, 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에요. 집단 발포 책임자 확인, 행방불명자 진상조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공수부대원의 사죄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발포 책임자 확인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조사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폴리널리스트

정치인이라는 뜻의 폴리티션(Politician)과 저널리스트(Journalist)를 합친 단어에요. 말 그대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언론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언론인 시절의 인맥을 활용해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기도 해요. 폴리널리스트가 많아질수록 언론이 권력 감시 기능을 잃어버리고 권언유착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사로 한 입에 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