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12·3 내란 당시 나흘간 특활비 3억 4천만원 지출...월 평균 지출액 웃돌아
검찰 측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쓴 것”, “통상적인 지출” 주장
검찰 특활비, 2026년 예산안에서 부활 조짐… ‘검찰 개혁 걸림돌’ 지적도

그러자 검찰 측에서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이 의혹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과연 검찰의 주장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타파스’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특활비 의혹’과 검찰의 해명, 그리고 검찰 특활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뉴스타파가 던진 질문들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왜 12·3 내란 직후 수억 원의 특활비를 지출했을까?
• ‘심우정 내란 특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해명은 과연 진실일까?

🧐 주목해야 할 사실들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 설치하려 특활비 썼다? 특활비 오남용 실토하는 꼴

• 먼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특활비 의혹’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타파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을 통해 2024년 검찰이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확보했는데요. 이 자료를 분석하던 중,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내란 당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총 3억 4,200만 원의 ‘총장 몫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검찰 특활비는 전국 검찰청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분 특활비’와 검찰총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총장 몫 특활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우정 전 총장이 사용한 것은 ‘총장 몫 특활비’였어요. 즉 다른 누구도 아닌 심우정 총장이 직접, 비상계엄 이후 며칠간 3억여 원의 돈을 지출한 셈입니다.🤔
• 이에 대한 검찰의 해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①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 위해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②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는 것입니다.

• 그런데 검찰의 해명은 그 자체로도 문제입니다. 검찰에는 특별수사본부 구성처럼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쓸 수 있는 ‘예비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쓰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를 쓰지 않고 굳이 특활비를 썼다는 것은 사실상 특활비 오남용 사실을 실토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 만약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위해 특활비를 사용했다’ 라는 검찰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심우정 전 총장은 왜 굳이 예비비가 아닌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는지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매달 통상적으로 나가는 특활비’ 라는 검찰의 거짓말

• 다음으로 ‘나머지 특활비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것’이라는 검찰의 해명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다름아닌 심우정 전 총장의 특수활동비 장부에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 위 표는 2024년 12월 3일부터 나흘간 심우정 총장이 쓴 특활비 집행 내역을 금액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돈이 지급된 횟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6)이라고 써 있으면 500만 원을 6번씩 총 3,000만 원 지출했다는 뜻이에요.
• 자세히 보면 12월 4일과 6일에 유독 큰 돈(1,000만 원 이상)이 한꺼번에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검찰의 해명대로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쓰인 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문제는 그 아래에 있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짜리 지출 내역이에요. 12월 3일부터 나흘에 걸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씩 여러 건이 지출된 것이 확인됩니다. 
• 만약 이런 패턴이 매달 반복된다면, 검찰의 주장대로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치 매달 비슷하게 빠져나가는 월세나 관리비처럼 말이에요.😅
• 그런데 뉴스타파가 심우정 전 총장의 2024년 특활비 지출 내역을 전부 살펴보니, 이런 지출 패턴이 나타난 달은 1년 열두 달 중 8번이었습니다. 게다가 월초에 연이어 나흘 특활비를 지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 또 12·3 내란 직후 지출된 특활비가 유독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12·3 내란 직후 위에서 말씀드린 패턴으로 지출된 특활비는 다른 달의 최대 14배에 달할 정도였어요. 통상적인 지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돈입니다.😰
• 즉 ‘12·3 내란 직후 지출된 특활비 일부는 매달 통상적으로 나가는 것’ 이라는 검찰의 해명은 거짓말입니다. 일정한 금액, 일정한 날짜에 다수의 봉투로 만들어지는 통상적인 특활비 지출도 아니고, 지출 규모 역시 결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왜 거짓 해명을 한 것인지, 심우정 전 총장은 왜 내란 직후에 이례적인 규모의 특활비를 지출한 것인지 철저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 보도가 중요한 이유

• 사실 검찰 특활비는 예전부터 검찰 개혁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혀 왔습니다. 특활비, 즉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비밀 수사 등 특수한 활동에 쓰기 위해 책정된 예산인데요. 그 특성상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게다가 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검찰총장과 각 지검장 등 고위 검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특활비가 사실상 고위 검사들의 ‘쌈짓돈’처럼 아무렇게나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돼 왔습니다.🤨
• 뉴스타파는 지난 2023년, 수 년간의 행정소송을 통해 검찰 특활비 및 예산 관련 자료 1만 6천여 쪽을 입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특활비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상품권을 사고,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내는 등 오남용 사례가 수없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 뿐만 아니라 특활비가 검찰총장과 고위 검사들의 ‘통치 비용’으로 사용된 정황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9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4,900만 원의 특활비를 35명에게 나눠줬는데요. 이날은 서울중앙지검이 오랜 수사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이처럼 중요한 수사가 끝났을 때나 명절 때마다 특활비를 나눠주며 후배 검사들의 ‘충성’을 사곤 했습니다.  

• 즉 검찰 특활비가 목적을 벗어나 오남용된 사실이 다름아닌 검찰 스스로의 자료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셈이죠. 이번에 드러난 심우정 전 총장의 ‘내란 특활비 의혹’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내막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지난해 말 국회는 연간 80억 원에 달하던 검찰 특활비 예산을 2025년 예산안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고 오남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 그런데 올해 7월 추가경정예산안에 검찰 특활비 40억 원이 슬그머니 포함되더니, 2026년 예산안에서도 검찰 특활비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는 정반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검찰 특활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지만, 그 누구의 감시도 없이 고위 검사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깜깜이 예산’ 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무용 잡비로, 때로는 회식비로, 때로는 ‘명절 떡값’이나 ‘포상금’으로 검사들의 위신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 왔죠.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내란 연루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우정 전 총장의 내란 특활비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또 검찰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번 주 ‘타파스’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