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뉴스타파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을 시작합니다

#위성락 #이한주 #인사검증 #부동산

2025. 6. 13.

뉴스타파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을 시작합니다

뉴스타파,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연속보도 시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러시아 대사 근무 중 부동산 투기 의혹
‘부동산 정의’ 주장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10대 자녀에게 ‘어린이날 부동산 선물’

지난 6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인 4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며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지난 4일 제 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인사입니다. 국회와 언론이 아무리 인사 검증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주변 인물과 가깝다는 이유로 자격 없는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스스로 몰락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인사 검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뉴스타파의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그 첫 번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뉴스타파가 던진 질문들

이재명 정부 인사들 중 도덕적 결함 또는 논란이 있는 인사는 누구일까?
공직자의 인사 검증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 주목해야 할 사실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러대사 근무 당시 재건축 아파트 매입… 시세차익 ‘10억 이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등에서 외교·안보 분야 중책을 맡아온 외교 전문가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해 대표적인 ‘러시아통’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위성락 실장은 지난 2015년 3월 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위 실장은 주러시아 대사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2015년 당시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7억 8,100만 원, 2025년 현재 실거래가는 약 18억 원에서 19억 원에 달합니다. 만약 위성락 실장이 지금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분양가 대비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요.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15년 매입한 아파트를 현재 매도할 경우, 약 11억 2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락 실장이 아파트를 매입한 2015년 3월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시점이었죠.
또 위성락 실장은 아파트를 매입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위성락 실장 일가, 부동산 자산만 80억… 월 임대 수익도 천만 원 이상

뉴스타파 취재 결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위성락 실장의 배우자 김 씨는 2004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를 매입한 뒤,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하다가 2018년 매도해 6억 원대 시세차익을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위성락 실장의 두 아들 역시 서울 역세권의 부동산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위성락 실장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의 자산 가치는 약 80억 원, 임대 수익도 월 1,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수십 년 전부터 ‘투기성 부동산 매매’ 의혹

이재명 정부 인사 중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은 위성락 실장뿐이 아닙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함께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한주 위원장은 지난 2003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매입 가격은 약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추정돼요.
그런데 이한주 위원장이 아파트를 매입한 직후 삼익아파트에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재건축을 노리고 투기성 매매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인데요.🤔 이후 삼익아파트는 2021년부터 재건축이 진행되어 현재 ‘청담르엘’ 이라는 이름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청담르엘의 분양권 가격은 최소 52억 원에서 70억 원에 달합니다. 매입가 대비 최소 7배 이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셈이죠.😰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03년 매입한 아파트는 현재 7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이한주 위원장은 지난 수십 년간 ‘투기성 부동산’을 여러 차례 매입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결과, 이한주 위원장과 배우자 박 씨는 서울 영등포구를 비롯해 수원, 용인, 성남 등 수도권에도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대부분 재건축이 예정돼 있거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 10대 아들에게 ‘어린이날 부동산 선물’... 증여세 회피 의혹도

이한주 위원장은 지난 2005년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35년 된 주상복합 건물 대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위원장의 두 아들 역시 해당 대지의 상가를 각각 한 호씩 매입했는데요.🤔
당시 이한주 위원장의 두 아들은 각각 중학생(15살)과 초등학생(12살)이었습니다. 스스로 상가를 매입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이 위원장이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 2005년 5월 5일 어린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두 아들은 각각 서울 영등포구의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부터 해당 건물이 위치한 영등포 1-11구역은 재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지하 9층,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재개발 이후 이한주 위원장의 두 아들이 얻게 될 시세차익은 최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위원장과 두 아들 관련 의혹은 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한주 위원장은 자신이 보유한 성남시 분당구 상가 2채를 출자해 ‘리앤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 회사는 이한주 위원장이 주식의 75%를, 두 아들이 각각 12.5%씩 총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족 법인인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족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면 증여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수익 등을 그냥 자녀에게 주려고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주식 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면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한주 위원장이 부동산 수익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또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 이 보도가 중요한 이유

‘부동산 정의’ 주장한 이한주 위원장, 정작 자신은 부동산 투기 의혹?

오늘 살펴본 인사들 중에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입니다. 오는 16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조직이에요. 그만큼 이한주 위원장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주 위원장은 재개발 호재를 노리고 투기성 매매를 하거나, 부동산 수익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책임질 이한주 위원장이 과연 부동산 투기를 제어할 수 있을지, 오히려 조장하지는 않을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최근 이한주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며 ‘부동산 정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수십 년 전부터 투기성 부동산 매매를 해왔다는 의혹이 있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 6월 4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 관료 등 공직자들을 검증할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직자 및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렀고, 그 중에는 끝내 낙마하거나 사퇴한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공직자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살지도 않을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 재개발 호재를 노리고 투기성 매매를 일삼는 행위는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아가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경제적 자산인 동시에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 인사들을 검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인사들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난 것이죠.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인사 검증을 통해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취재기자의 한마디

홍주환 기자 : 수많은 부동산을 사고, 팔고, 그렇게 재산을 불려 온 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모이고 모여,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소득으로는 내 집 하나 살 수 없는, 지금의 모습 말입니다. 특히, 살지도 않을 집과 쓰지도 않을 부동산을 여러 채 거느리며 어떻게 굴리면 돈을 벌까만 궁리해온 사람들 덕분이죠.
그런 그들이 이제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엄청난 정보와 권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직접 작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섰죠. 부를 향한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은 과연, 자신의 부에 손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서도 가만히 있기만 할까요? ‘어련히 잘하겠지‘라며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 뉴스타파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보도 모아보기

최승호 PD의 신작 영화 <추적>을 응원해주세요!

최승호PD는 2009년부터 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일로 20년이 넘게 다니던 MBC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직언론인이 주축이 돼 만든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합류해 4대강을 계속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MBC로 복귀했다가 지금 다시 뉴스타파에서 4대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화 <추적>은 최승호 PD의 17년에 걸친 그 지난한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4대강 사업이 가져온 환경의 파괴,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옹호한 언론을 추적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지 과거를 돌아보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녹조라는 눈에 보이는 재난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질문을 꺼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다시 물어야 하는지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환경파괴와 민주주의 파괴가 결코 별개의 일이 아님을 말하는 영화적 저널리즘입니다.

영화 <추적>은 오는 8월 초 극장 개봉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분과 이 영화를 나누기 위해 오늘부터 텀블벅 펀딩을 시작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응원을 모아 더 많은 상영관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승호PD의 영화<자백>, <공범자들>에 이은 진실 프로젝트 3부작 영화 <추적>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화[추적] 텀블벅 후원: https://tumblbug.com/4rivers
영화 [추적] 티저 예고편 : https://youtu.be/CWnRP4Bm4yA

‘독립언론 만들기’ 뉴스쿨 4기 모집

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뉴스쿨)은 지난 3년간 ‘탐사보도와 데이터저널리즘 이론과 실습, 실무 수련(펠로우), 창업’ 등 세 단계 독립언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해 5개 독립언론사를 배출했습니다. 인천·경기지역 독립언론 <뉴스하다>, 청주지역 독립언론 <미디어날>, 언론감시 매체 <뉴스어디>, 사법감시 매체 <코트워치>, 기후·생태 전문매체 <살아지구> 등입니다. 올해엔 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국제보도 전문 독립언론사 창간을 준비 중입니다.

뉴스쿨은 단순히 ‘좋은 언론인’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시대 핵심 과제인 한국 언론생태계를 바꿔나갈 ‘언론개혁’ 프로젝트입니다. 망가진 언론생태계를 함께 바꿀 도전적인 분을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