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반란 #노상원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오는 6월 3일에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다른 정당에서도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일정이 한창인데요.🤔
물론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사건을 되새기며 다시는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 사건이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뉴스타파는 최근 검찰 공소장과 수사기록,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12.3 비상계엄의 숨겨진 진실을 발굴하는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타파스’에서는 뉴스타파가 찾아낸 12.3 비상계엄의 진실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부정선거 공작’과 그 공작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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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기획자’ 노상원과 제2수사단
어느새 노상원이라는 이름이 조금은 낯설어진(?) 분도 계실텐데요.😅 노상원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정보사령부 사령관(소장)을 지낸 전직 군인입니다. ‘전직’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피의자이기도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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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의 정보사령관 시절 모습. (출처: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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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따르면, 노상원은 12.3 계엄이 일어나기 약 2달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전면에 등장합니다. 당시 노상원은 문상호 현직 정보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리며 ‘부정선거 공작’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사실 노상원은 2018년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성범죄 행위로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데다, 비상계엄 당시엔 이미 제대한지 5년이 넘은 민간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이 현직 정보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리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시 노상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용현은 작년 10월경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전화해 “노상원을 도와줘라” 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노상원이 적어도 작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김용현이 노상원을 굉장히 신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김용현을 등에 업은 노상원은 정보사령부 간부들을 중심으로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실행할 작전을 짜기 시작해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으니,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고 직원들을 체포·구금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상원은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해서라도 부정선거 ‘자백’을 받아낼 작정이었다고 합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체포와 구금, 심지어 고문까지 저지르겠다는 소름끼치는 작전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도 아무 권한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의 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노상원과 ‘제2수사단’의 부정선거 공작은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케이블타이와 망치, 야구방망이, 심지어 권총과 실탄까지 휴대한 채 중앙선관위에 진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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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일 밤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하는 정보사령부 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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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비상계엄 직후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빠른 대처로 비상계엄은 머지 않아 해제되었습니다. 결국 제2수사단이 가져간 ‘도구’가 사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오싹해지곤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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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미끼에… 비상계엄 가담한 군인들
그런데 아무리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과 친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민간인에 불과한 노상원이 어떻게 현직 정보사 간부들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노상원이 군인들에게 던진 미끼는 바로 ‘진급’이었습니다.🤔
12.3 계엄 당시 노상원의 ‘제2수사단’에 가담했던 정성욱 대령은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진급이 좌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상원이 “진급을 도와주겠다” 라며 접근해오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상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노상원이 제2수사단 ‘단장’으로 지목했던 구삼회 준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 준장은 2024년 10월경 ‘대통령실 인사 담당자를 설득해 보겠다’ 라는 노상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진급을 청탁하면서 노상원에게 현금 500만 원을 보낸 사실을 자백했어요.
이처럼 제2수사단에 가담한 군인들은 국민들의 안위보다는 오직 자신의 진급만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해 온 국민들을 악몽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윤석열 등 내란 핵심 세력들은 물론,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의 책임 역시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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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반란’이었다
이처럼 12.3 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에게 내란죄뿐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은 그 우두머리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반면, 군형법상 ‘반란’은 곧장 사형에 처할 만큼 처벌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그 본분을 저버리고,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죄는 그만큼 더 무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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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죄는 내란죄에 비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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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군인들은 이 사실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상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군인들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진급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진급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지킨다는 본연의 군인정신마저 내던졌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군인들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행적을 파헤치고, 그날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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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목격자들> 다큐멘터리 공모, 4/2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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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진실을 기록할 ‘목격자’를 찾습니다.
뉴스타파 독립다큐 협업 플랫폼 <목격자들>이 올해부터 확대개편했습니다.
- 공모 연 1회 → 연 4회 확대
- 작품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 중단편 중심 작품 공모
- 완성한 작품은 뉴스타파 <목격자들> 방송
저널리스트, 다큐멘터리스트, 아티스트 등 진실을 기록하려는 창작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진 창작자의 경우 뉴스타파 프로듀서 또는 외부 전문가들이 제작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모는 이번주 일요일(4/20) 마감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접수 마감: 2024년 4월 20일(일) 자정까지 👉 공모 안내: https://withnewstapa.org/witness/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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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레터 ‘타파스’를 만들고 있는 현P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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