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헌재 만장일치 결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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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지 1060일, 12.3 내란으로부터 123일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윤석열은 개인 경호를 제외한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문을 낭독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저희 뉴스타파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탄핵심판 상황을 생중계했는데요. 약 9천 명의 시청자들이 뉴스타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파면’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담긴 뉴스타파의 라이브 영상은 여기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이번 주 ‘타파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간단하게 살펴 보려고 합니다.

헌재, 만장일치 탄핵 인용… ‘8:0’ 결론 나왔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② 위헌적인 포고령 1호 발령
③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의정활동 방해 행위
④ 군대를 동원한 선관위 불법 압수수색 행위
⑤ 정치인과 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 시도

그동안 윤석열 측은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었다’, ‘2시간짜리 계엄령이 어디 있냐’ 라는 등의 말을 늘어놓으며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그저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을 뿐, 국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국민들을 억압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헌재는 8명의 재판관 전원이 탄핵 사유를 인정하며 파면 선고를 내렸습니다. 탄핵 선고 이전에 떠돌던 ‘5:3 기각설’, ‘4:4 각하설’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어요.😅

오늘 헌재는 위에서 말씀드린 5개 사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윤석열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는 법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한데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측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도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또 비상계엄 이후 발령된 ‘포고령 1호’ 역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만든 것에 대해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 라고 판결하기도 했어요.😰

▲ 12.3 내란 당시 국회 보좌진과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또 헌재는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한 것 역시 ‘불법 압수수색’으로 결론 내리는 한편,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시도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 라고 판결했는데요. 법조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석열 측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탄핵 사유 5개를 모두 인용하며, 윤석열이 탄핵당해 마땅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석열 파면, 그 다음 과제는? 🤔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탄핵 선고 이전까지만 해도 세간에는 ‘5:3 기각설’, ‘4:4 각하설’ 같은 여러 ‘썰’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혹시 기각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윤석열 측의 주장은 모두 탄핵됐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역시 대통령직을 잃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약 4개월간 이어졌던 ‘내란’의 악몽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오늘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푹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여러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6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극한으로 대립하는 여론을 통합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할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두번 다시는 국민들이 공포에 빠지지 않도록,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 역시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데요.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취재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해온 이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뉴스타파는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윤석열 주변에서 일어난 비리 의혹들을 꾸준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졸여온 독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윤석열뿐 아니라 모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이런 기사도 있어요

영화 <압수수색> 2차 포스터 공개

뉴스타파필름의 신작 다큐멘터리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이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2차 공식 포스터와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의 2차 포스터와 메인 예고편은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 등 윤석열 정권의 악랄한 비판언론 탄압 실태를 담은 영화 내용을 흥미롭게 전합니다. 또 이 영화는 비판 언론탄압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즉 윤석열 내란의 시작점이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윤석열 파면 이후 새롭게 구성할 민주공화국의 핵심 과제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임을 생생하게 풀어냅니다.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은 뉴스타파 대표를 지낸 뒤 현장 기자로 복귀한 김용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주연으로 윤석열 내란수괴와 함께 그의 탄압에 처절하게 맞서면서 대통령 부부의 비리를 추적한 봉지욱, 한상진 기자 등이 등장합니다.

극장 개봉은 4월 23일(수)입니다. 개봉 전 시사회는 텀블벅 펀딩 참여 시민과 뉴스타파 후원회원을 모시고 4월 18일부터 진행합니다. 뉴스타파와 윤석열의 7년 전쟁, 시민 여러분이 그 최종 승리의 방점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 <압수수색> 텀블벅 펀딩 참여하기: https://tumblbug.com/seizure2025
🙌 뉴스타파필름 응원하기: https://withnewstapa.org/support/
👉 메인예고편 보기: https://youtu.be/iMcS-ikeyBo?si=15DdpFHm1shFpV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