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검찰 #부실수사
이번 주 화요일(11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이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인데요. 야당 측은 이번 달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탄압 특검’ 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오히려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사실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으로,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식은 듯합니다. 워낙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 보니 사건이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명태균 게이트는 앞서 여러 사건으로 흔들리고 있던 윤석열 정부 몰락의 결정적 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추측만 난무했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이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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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윤석열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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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명태균 게이트는 여당 측 인사 다수가 연루된 대형 스캔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핵심 쟁점은 바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었어요. 명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얻어냈다는 의혹 말이에요.🤨
지난해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검찰은 명태균 씨와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작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최소 지난해 11월에 이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관련 물증을 상당수 확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약 3개월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죠. 검찰이 일부러 ‘늑장 부실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 검찰은 명태균 씨 수사 과정에서 여러 수상한(?)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타파스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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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황금폰’ 위치 알아내고도 코앞에서 놓쳐 😰
명태균 게이트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것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입니다.🤔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이 휴대폰에는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여러 여당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명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한동안 이 ‘황금폰’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명 씨가 부친의 무덤(!)에 묻어 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바다에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명 씨 측이 황금폰을 자진 제출하면서 비로소 검찰은 수사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달 전인 지난해 10월, 검찰이 이미 황금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의외로(?) 유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14일, 검찰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업체는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맡겼던 곳으로, 업체 CCTV에는 당시 명 씨가 황금폰을 들고 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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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 일부.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들고 포렌식 업체를 방문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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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포렌식 업체에서 확보한 CCTV 화면을 토대로 여러 자료를 종합해 명태균 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황금폰이 명태균 씨 처남의 집에 보관돼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검찰의 탁월한 수사 능력에 조금은 감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며칠 뒤인 10월 31일, 명태균 씨 처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도 문제의 황금폰을 찾지 못했어요. 위에서 황금폰의 동선을 추적할 때 보여줬던 유능함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심지어 명태균 씨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황금폰은 명 씨 처남의 집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말 그대로 황금폰을 코앞에 두고 놓친 셈이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황금폰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의 핵심 증거입니다.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그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죠. 더군다나 CCTV를 활용해 어렵게 소재를 파악한 마당에, 정작 압수수색에서 황금폰 입수에 실패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검찰이 황금폰의 존재를 알고도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닐까요? 물론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검찰의 수상한 행동이 이것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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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천 개입’ 증거 확보하고도… 검찰 ‘무혐의’ 결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초기 쟁점은 바로 명태균 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역시 이 의혹을 밝혀야만 했는데요.
뉴스타파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 초기에 작성된 검찰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뜻밖에도 이 보고서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여러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문제의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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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고서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선 두 달 뒤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출금한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은 사람은 다름아닌 명태균 씨였고요.🤔
게다가 당시 검찰은 명 씨의 측근으로 일했던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로부터 “이 돈은 명태균이 대통령 부부를 움직여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가져온 대가” 라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강혜경 씨의 증언을 뒷받침할만한 통화 녹음 파일도 다수 확보한 상태였어요.
즉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사건 초기부터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째서인지 자신이 확보한 증거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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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고서에는 ‘김영선이 명태균을 지역사무소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그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돈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보낸 돈 9천만 원이 아무 문제 없는 ‘월급’ 이라고 결론내린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고 이틀 뒤인 2024년 10월 10일,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각종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모습이 마치 ‘황금폰’을 코앞에 두고 놓치는 모습과 닮은것 같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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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부실 수사가 ‘명태균 특검’ 불렀다 🤨
어쩌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 위 보고서를 작성할때까지만 해도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조용히 덮을’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을 덮어왔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검찰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보여주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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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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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는 등 점점 극단적인 언행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윤 대통령은 곧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키게 되죠.
다시 말해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불러온 사건이자,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 부부가 앞장서서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검찰의 모습을 생각하면, 과연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당과 검찰 측에서는 ‘이미 수사중인 사건’이라며 특검법에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애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특검법이 나올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이번주 7차, 8차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머지 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내란죄 수사와 더불어 명태균 게이트 사건 역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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