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법원이 막았다? 검찰의 교묘한 거짓말 🤨

지난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발표한 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맡고 있는 최재훈 검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

▲ ‘김건희 여사 불기소’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나눴던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사진출처: MBC)

이 말만 들어보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해가며 열심히(?) 수사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수사를 못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불과 하루만에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우선 2020년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혐의가 빠져 있었어요. 즉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은 셈입니다.🤔

게다가 당시 검찰이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고 있었다’ 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어요. 다름아닌 검찰 스스로의 수사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날짜는 2020년 11월 9일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보고서를 작성한 건 그로부터 9일이 지난 11월 18일의 일이에요.

즉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교묘하게 섞어서, 마치 예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국어, 영어, 수학 숙제 중에 국어 숙제만 해놓고, 숙제를 다 했는데 선생님이 몰라서 억울하다고 우기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검찰의 우기기(?)가 어느정도 통했다는 사실이에요.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를 발표한 날, 많은 언론들이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어 ‘도이치 사건 관련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검찰 수사를 법원이 가로막은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검찰은 아마도 자신들이 김건희 여사를 열심히 수사했다고 항변하는 동시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정도로 김 여사의 혐의가 가볍다는 인상을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그리 오래지 않아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더 꼼꼼히 확인했다면 위와 같은 ‘오보’들도 나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김건희 통정매매는 ‘권오수가 시켜서’?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 중 하나는 바로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에 이루어진 ‘통정매매’입니다. 11월 1일의 경우 주가조작 세력이 주식 매도를 지시하자, 불과 7초(!)만에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쏟아진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에서 해당 통정매매 자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를 했다면 김 여사 역시 유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이 통정매매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체결한 정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는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 당시 증권사 직원과 통화했던 내용, 김 여사 주식 계좌의 거래 내용 등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 증거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대단히 신묘한(?)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요. 

검찰의 전략은 일단 김 여사가 통정매매 주문을 낸 것 자체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그냥 주가조작 세력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근거는 바로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의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김기0, 민태0 등은 피의자가 ‘권오수를 많이 신뢰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권오수의 요청이 있었다면 믿고 그대로 매매를 해주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문장은 검찰이 지난 17일 발표한 ‘김건희 불기소’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김기0, 민태0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이고, ‘피의자’는 김건희 여사를 지칭해요. 

즉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회장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권오수가 요청하는 그대로 매매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김 여사는 주가조작의 공범이 아니라 권오수 등 주가조작 세력에 이용당한 피해자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권오수 회장은 지난 2022년, 법정에서 정반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내가 팔라고 한다고 팔고, 사라고 한다고 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발언한 거예요.🤔

물론 권오수, 김기0, 민태0 등 주가조작 공범들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문제는 검찰이 권오수 회장의 발언은 무시한 채,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증언만 골라서 보도자료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증언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정황이에요.🤨

‘오직 여사’를 위한 검찰, 이대로 괜찮나 😰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 문장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의 ‘검찰 소개’ 페이지에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 역할의 대가로 국민들이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단 한 사람, 김건희 여사를 위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김건희 여사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음에도 검찰은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김 여사가 무슨 잘못이 있냐며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공직 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아내라면 명품 가방을 받아도 괜찮다. 선거에 개입해도 괜찮다. 국가 정책을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다. 주가조작을 해도 괜찮다. 우리 사회가 수십 년에 걸쳐 합의한 기준들이 불과 2년 반도 되지 않아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검찰도 김건희 여사에게 칼끝을 향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김 여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법과 질서, 도덕적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검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타파스>에서 살펴본 검찰의 ‘거짓말’은 뉴스타파가 분석한 전체 내용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불기소를 맞아(?) 업그레이드된 뉴스타파 챗봇 <김건희와 주가조작>에 물어보시면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심인보 기자가 검찰의 7가지 거짓말을 하나하나 반박한 영상도 있으니, 아래 영상도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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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압수수색> 북토크, 드디어 광주에서

최근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도서출판 뉴스타파’ 화제의 신간 <압수수색> 북토크가 드디어 광주에서 열립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봉지욱 기자 등 <압수수색> 공동저자 3명은 11월 3일(일요일) 광주와 전남 지역 독자와 시민을 만나기 위해 광주로 갑니다. 일요일 오후 2시, 광주 5.18 문화센터에서 세 공동저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압수수색>은 검찰정권의 핵심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이 정권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도 담아냈습니다. 현장에서 책을 구입하시면 저자 사인과 함께 특별 제작한 <압수수색> 엽서도 선물로 드립니다. 시민의 많은 참여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 2024.11.3. 일. 오후 2시 

장소: 광주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관 대동홀

신청하기:https://forms.gle/oPp3N7q91W3cQfjc7

*북토크 신청은 선착순 마감이며, 선정된 분께는 개별 문자로 연락을 드립니다.

*문의: 뉴스타파함께재단 사무국 02-6956-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