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찾은 김건희 여사. (출처: 대통령실)

명품가방 수수 무혐의 결정, 마포대교 ‘시찰’ 논란, 총선 개입 의혹까지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20%까지 떨어진 것 역시, 의료 대란과 더불어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2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판결이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다시 한 번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김 여사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타파스’에서는 뉴스타파가 2020년 최초 보도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최근 2심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 볼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슨 사건이었더라?🤔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중심으로 일어난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권오수 회장은 BMW 등 독일 자동차를 수입하는 회사 도이치모터스를 2009년 코스닥에 상장시켰는데요. 상장 이후 주가가 점점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권오수 회장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려는 계획, 다시 말해 주가조작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권오수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 등 작전 세력과 접촉하는 한편, 주가조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전주’들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모집한 ‘전주’들 중에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그리고 최근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 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후 작전 세력은 두 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을 시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에서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대량 매집하거나, 미리 짜고 거래를 진행(통정매매)하는 등 각종 이상 거래가 감지되기도 했어요.🤔

두 차례에 걸친 주가조작 결과, ‘전주’들 중 일부는 돈을 잃었지만 일부는 10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는 무려 23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어요. 이는 다름아닌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의견서에 적시된 사실입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후 몇몇 '전주'들은 10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는 약 23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핵심 내용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참여해 작전 세력에게 자금과 증권 계좌를 맡겼다. 
2. 주가조작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는 통정매매 등 각종 이상거래가 적발됐다.
3.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모친 최은순 씨와 함께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측은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범죄 사실은 전혀 몰랐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으니 범죄 혐의도 없다는 주장이에요.

주가조작 ‘전주’ 손 씨, 방조 혐의 유죄… 그럼 김건희는?🤨

그런데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주가조작 ‘전주’ 손 모 씨에 대한 판결인데요.

손 씨는 원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인데, 2심에서는 거꾸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어요. 손 씨에 대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1심에서 손 씨는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혐의만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손 씨가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도,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손 씨가 ‘작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점에 주목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이 요청을 받아들여 손 씨의 공소장에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게 됐어요.

그러자 2심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의거해, 손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조작 세력과 주식 거래 관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손 씨와 주가조작 주범들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손 씨의 2심 유죄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 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뉴스타파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범죄를 인식했거나 예견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김건희, 작전세력과 거래 내용 논의한 정황😰

지난해 12월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와 증권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김 여사는 ‘그 분’ 이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그 분’은 도이치모터스 1차 작전의 주범 이 모 씨(2차 작전의 주범 이종호와는 다른 사람입니다)를 뜻해요. 

당시 김건희 여사는 이 씨에게 증권 계좌를 맡겨놓은 상태였는데요. 이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매수 주문을 넣자, 증권사 직원은 계좌 주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주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는 “그 분이 사라고 하죠?” 라며 이 씨가 주문을 넣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즉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 이 씨와 사전에 거래 내용을 의논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에요.

문제는 당시의 거래 내용이 시세 조종성 거래로 의심된다는 점입니다. 당시 김 여사의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끊임없이 매수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때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수만 주를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작전세력 연루 정황 넘치는데… 검찰은 ‘모르쇠’🤨

위에서 말씀드린 녹취록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여러 개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따로 ‘김건희.xlsx’ 라는 파일을 만들어 관리한 정황도 발견됐고, 김건희 여사가 작전 세력에게 ‘먹은 것 없다’ 라며 항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에게 의문의 돈 수천만 원을 보낸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재판부는 ‘전주’ 손 모 씨가 작전 세력과 주식 거래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작전 세력과 돈 거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손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통정매매를 직접 주문한 정황도 있습니다. 만약 김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가 받게 될 혐의는 ‘방조’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뉴스타파가 지난 2020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이후, 지금까지 의혹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정황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도 이후 4년 반이 넘도록 김 여사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다시 한 번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킨 것도, 많은 국민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것도 결국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검찰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길은,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상식’적인 수사를 다시 펼치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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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재단 연재 [수요일엔 김중배와 수작을] 여섯 번째, 역사의 수레바퀴

“이기는 거 좋지. 그런데 그동안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시달리고 죽어가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굴러갑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역사는 진보한다고 하지만 그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은 쉽게 잊힙니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신음하는 이들을 생각하고 기록하는게 기자가 할 일이 아닌가 고민합니다. <수요일엔 김중배와 수작을>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요일엔 김중배와 수작을]6 역사의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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