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선거철이 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 인재’ 영입을 앞다퉈 발표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청년 유권자들이 진보 성향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무당층 비율이 높아지면서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작 국회에 진출하는 청년 정치인의 숫자는 매우 적은 편이에요.🤔 21대 국회에서 20~30대 청년 의원은 전체 의원 300명 중 13명(4.3%)에 불과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40세 미만 유권자 비율(33.8%)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죠.😰

이렇게 청년 의원이 적은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까요. 22대 국회는 과연 지금보다 더 ‘젊어질’수 있을까요? 이번 주 ‘타파스’는 뉴스타파가 분석한 국회의 세대 다양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청년 법안’ 97%가 실종됐다 😰

지난 2023년 말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2,469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의된 법안 중 대부분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사라지곤 해요.🤔 

법안이 발의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법안이 실종되기 일쑤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된 비율(가결률)은 평균 5.13%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취업, 결혼, 육아 등 청년 세대와 관련된 법안은 어땠을까요? 뉴스타파 분석 결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 법안’은 총 980개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발의 건수 22,469개 중 4.4%에 해당하는 비율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발의된 ‘청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확률도 다른 법안에 비해 매우 낮았습니다. 총 980개의 청년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겨우 24건에 그쳤어요. 비율로 따지면 2.45%로, 전체 법안의 가결률 5.13%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즉, 21대 국회의 청년 법안 현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 법안’은 전체 법안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22,469건 중 980건, 4.4%)
• 이렇게 발의된 청년 법안이 가결될 확률도 전체 법안에 비해 매우 낮았습니다.
  (청년 법안 가결률 2.45%, 전체 법안 가결률 5.13%)

발의되는 청년 법안 자체도 절대적으로 적은데, 그나마 발의된 법안조차 약 97%는 국회 안에서 실종되는 셈이죠.🤔

‘청년 법안’ 주도했지만… 무시당하는 청년 의원들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 법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국회의원의 연령대에 따라 청년 법안을 발의한 건수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분석 결과, 20대와 30대 의원들은 각각 평균 8.5건, 6.5건의 청년 법안을 발의한 반면 40대 이상 의원들은 평균 3건 내외에 그쳤습니다. 즉 청년 의원들이 청년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하고, 그만큼 관심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역시 한 사람의 국민인 만큼, 자신이 속한 세대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년 의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청년 의원들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청년 법안을 추진해도, 의원 수가 워낙 적다 보니 가결까지 이어갈 힘이 부족한 것이죠.🤨

실제로 뉴스타파가 만난 청년 의원들은 국회에서 청년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50~60대 의원들이 청년들의 현실을 잘 모를뿐더러,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요새 청년들 결혼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동료 의원들이 '우리 때는 반지하, 옥탑방에서도 어렵게 같이 시작했어'라고 이야기한다” 라며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국회에서 청년 법안이 더 많이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 법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분야는 출산·양육 분야로 총 194건에 달했습니다. 청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역시 저출생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에요.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육아휴직 관련 법안이에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육아휴직 관련 법안은 총 1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중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본회의에 올라가기도 전에 논의 단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죠.

22대 총선, 더 ‘젊은 국회’가 될 수 있을까 🤔

앞서 말씀드렸듯이, 21대 국회에서 20~30대 청년 의원들의 숫자는 13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각자 소속된 정당이 다르고, 총 17개의 상임위원회에 흩어져 있다 보니 서로 힘을 합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뉴스타파가 만난 청년 의원들과 시민들, 전문가들은 ‘청년 의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라는 의견에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 의원들이 더 많아져야 더 역동적인 정치,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청년 실업자 22만 3천 명, 구직 포기 청년 50만 명…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청년들은 점점 희망의 끈을 놓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는 과연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과연 청년들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요. 더 젊고 역동적인 국회를 상상하며 이번 주 ‘타파스’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뉴스타파가 Chat GPT로 유명한 생성형 AI를 이용해 '김건희와 주가조작' 챗봇을 제작했습니다. ‘뉴스타파 챗봇 - 김건희와 주가조작’의 2월말 공개를 앞두고 뉴스타파 타파스 구독자분들과 베타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다들 알고 계시지요?

2020년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로 처음 세상에 드러나 현재까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 중 상당부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권오수 회장 등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가 나서서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김건희 여사 의혹은 이대로 땅에 묻히게 될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첫 보도가 나온 지 10년이 넘어서야 유죄로 판결됐습니다. 

몇몇 언론이 끈질기게 추적해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고, 시민들이 정치 권력을 움직여 세상을 바꿨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도 벌써 4년째로 접어듭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4년간 보도한 기사 수만 30개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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