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이원석 총장이 특활비 부정 지급'... 전직 검찰 공무원의 내부고발

2024. 2. 23.

내용이 잘 안 보이신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

32년간의 검찰청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9월 퇴직한 전직 검찰 공무원 최영주 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민원실장으로 근무했던 최영주 씨는, 퇴직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당황스러운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수 직원 격려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내려보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래 ‘기밀 수사 등 특수활동’에 써야 하는 특활비가 ‘격려금’ 성격으로 부정 지출된 셈입니다. 그것도 전국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에 의해서 말이에요.

최 씨는 이 메시지를 받고 한참을 고민한 뒤,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제보를 결심했다고 해요.😰 이번 주 ‘타파스’는 전직 검찰 공무원 최영주 씨가 증언한, 이원석 총장의 특활비 부정 지급 의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뉴스타파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는 전직 검찰 공무원 최영주 씨.

받느냐 마느냐, 검찰총장님이 내리신 ‘특활비 100만 원’ 😰

2023년 6월 20일 오후 1시 5분 경,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근무하던 최영주 씨 앞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최 씨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접속해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외의 내용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어요.

메시지에는 최 씨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으니 내일 있을 격려 행사에 참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이죠.🤔

문제는 격려 행사에서 최 씨에게 특활비 100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메시지 발신자는 친절하게도(?) 이 특활비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메시지에 따르면, 이 특활비 100만 원은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실이 내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최영주 씨는 당시 이 메시지를 받고 적잖이 당황했다고 해요. 특활비는 말 그대로 기밀 수사 등 ‘특수한 활동’에 써야 하는 예산인데, 민원실 근무자인 자신이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치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최 씨의 말에 따르면, 민원실 근무자는 업무 특성상 민원실을 비울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 수사 지원 업무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실은 결코 그런 법이 없다고 해요. 즉 최영주 씨 자신은 수사 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수사 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신에게, 수사 활동에 써야만 하는 특활비가 ‘내려온’ 상황. 최 씨는 이 특활비를 받을지 말지 고민했지만 끝내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100만 원 중 70만 원은 다른 부서에 골고루 나눠주고, 남은 30만 원은 민원실 직원들과 함께 회식 용도로 썼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특활비가 민원실 직원들의 회식비로 잘못 쓰이게 된 셈입니다.😰

‘민원실 격려’ 특활비, 전국 검찰청에도 지급된 정황 🤔

결과적으로는 특활비를 잘못 쓴 셈이 됐지만, 최영주 씨는 이 특활비 100만 원을 받기 전에 먼저 집행 근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지급된 돈이라면 애초에 받을 이유도 없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최 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바로 최 씨가 근무하는 천안지청뿐 아니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도 특활비가 일괄 지급됐다는 것이었어요.

위 메시지는 최영주 씨가 6월 20일 오후 4시 20분 경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전국 검찰청의 민원 담당자에게 보낸 이 메시지에는 “총장님께서 민원 담당자들을 격려하고자 수사활동지원비(특활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즉 이원석 총장이 ‘민원 담당자 격려’ 목적으로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를 내려보냈다는 말이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원석 총장은 수도권 내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민원 업무의 고충에 대해 공감했다고 합니다. 정황상 위 메시지의 내용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활비 한 푼도 잘못 쓴 적 없어”... 이원석 총장의 거짓말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이원석 총장은 수도권 내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그 이후 대검 운영지원과장 명의로 전국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에게 총장 명의로 특활비를 내려보낸다는 메시지가 발신됐다.
다음날인 6월 21일, 최영주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은 이원석 총장이 내려보낸 특활비 100만 원을 받았다.

즉 이원석 총장이 민원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격려 차원에서 특활비를 내려보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인데요.🤔

지난해 말, 뉴스타파 보도로 검찰 특활비 관련 의혹이 연달아 드러나자 이원석 총장은 “제가 검찰총장으로 온 이후부터는 (특활비를) 단 한 푼도 잘못 쓰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만약 2023년 6월 이원석 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활비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총장은 이미 특활비를 부정 지급해놓고도 ‘한 푼도 잘못 쓰지 않았다’ 라며 거짓말을 한 셈이에요.🤨

▲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취임 이후 한 푼의 특활비도 잘못 쓰지 않았다’ 라고 발언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다만 위의 의혹이 사실이라도, ‘민원 담당자 격려’ 라는 의도 자체를 비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검찰청 민원실이 민원인의 폭행, 협박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문제는 그 격려 방식이 ‘격려금’이었다는 점, 그리고 격려금의 출처가 수사 활동에만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였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공직자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에요.🤨

게다가 특활비 이외에 격려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 격려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기타운영비 등 예산을 절차에 맞게 집행하면 돼요. 이미 관련 예산과 규정이 존재하는데도, 굳이 특활비를 쓴 것을 보면 평소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특활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