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2023년, 많은 사람들이 ‘상저하고’ 경제를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상반기 경제는 어려웠지만, 하반기 들어 무역과 소비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였어요.

하지만 작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4%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예상했던 성장률(2.5%)에 비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정체된 성장률만큼 소비자들의 지갑도 얼어붙고 있고, 코로나19 기간을 겨우 버텼던 자영업자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Y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성을 따서 만든 이 정책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이라는 목표가 매우 중요하게 제시돼 있었어요.🤔

‘Y노믹스’의 출범 이후 약 2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이번 주 ‘타파스’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위기 대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물가와 과잉 경쟁… ‘가족의 미래’는 문을 닫았다

서울 강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허이삭 씨는 최근 ‘가족의 미래’였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높아진 물가와 과잉 경쟁 탓에 지출이 점점 늘어났고, 지난해 중순부터 매출까지 급감하면서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이삭 씨는 손님들에게 더 나은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한 부모님도 이삭 씨 가게에 손을 보탰어요. 이삭 씨의 열정에 부모님의 경험이 더해져 가게는 제법 소문난 ‘맛집’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 씨 가족의 노력도 불경기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삭 씨는 음식점을 폐업한 뒤 생산직 일자리를 얻었지만, 폐업이 남긴 빚 4천만 원은 여전히 이삭 씨 가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삭 씨의 부모님은 “나는 아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라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이삭 씨 같은 자영업자 비중은 23.5%에 달해요. 이는 OECD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삭 씨처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던 2022년, 코로나19의 충격을 겨우 버티고 있던 자영업자들은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코로나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 라고 약속했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국가가 분담하겠다. 즉 정부 재정을 적극 투입해서라도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 윤 대통령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공수표’된 자영업자 지원 정책 🤔

2024년 1월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자영업자 회복’ 약속은 대부분 후퇴하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 보상은 약속했던 50조 원에서 24.6조 원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아무리 전 정부 시절 일이라지만 정부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큰 손실을 본 것인데, 이에 대한 보상액을 절반이나 삭감한 것이죠.

자영업자들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겠다는 공약도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때문에 점점 올라가는 임대료와 가스, 전기 요금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손실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출금 상환 유예나 연체 기록 삭제 등 금융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금융 대책은 결국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빚을 지는 기간이 더 늘어날 뿐, 빚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영업 위기 방치한 채 ‘부자 감세’ 집중하는 정부 🤨

윤석열 대통령은 약 1년 9개월의 임기 내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영업자를 향햔 정부 지원이 후퇴한 것 역시 지출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불안정성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퇴직 후에도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 자연스레 자영업에 뛰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영업은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경제 구조가 드러난 현상임과 동시에, 불안정한 경제 구조를 떠받치는 완충지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이 붕괴된다면 나라 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준 뒤, 자영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사회 구조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가장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게 목표라면 그 과정에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사실 수단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이라는 이념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자영업의 위기를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다른 한 편에서는 모순되게도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연이은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사실상 재벌·대기업에만 해당되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은 방치한 채, 막대한 자산을 가진 부자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만 펼치고 있는 셈이죠.🤨 과연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의 가치에 맞는 모습인지 의문입니다.

오늘 타파스에서는 일명 ‘Y노믹스’라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중, 자영업자 대책 부분만 살펴 봤습니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Y노믹스의 내용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공정과 혁신’ 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출범했던 Y노믹스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주 '타파스'는 설날 연휴 관계로 한 주 쉬어 갑니다. 2주 뒤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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