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뉴스타파의 2020년 2월 보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로부터 약 3년 10개월간, 김 여사의 녹취록과 주가조작 세력이 작성한 엑셀 파일 등 관련 증거들을 꾸준히 보도해 왔어요.

뉴스타파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주가조작 시기에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나눈 통화 내용인데요.🤔

이 녹취록에 담긴 새로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타파스’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새롭게 드러난 증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슨 사건이지?🤔

먼저 문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일어난 주가조작 범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조작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여사도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게 돼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 여사의 계좌를 작전세력이 쓴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역시 당연히(?)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끝내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올해 초(2월 10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권오수 회장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요 범죄 사실로 ‘통정매매’를 꼽았습니다.

‘통정매매’란 쉽게 말해서 짜고 치는 거래라는 뜻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미리 가격과 시간을 정해놓고 서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때 바깥에서 보면 주식 가격과 거래량이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일반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주가가 더 오르면, 통정매매를 했던 세력은 주식을 처분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깁니다. 아주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이죠.😡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일어난 수백 건의 통정매매 중 102건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 중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가 범죄에 활용된 사실 자체는 확실해진 셈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주장대로 김건희 여사는 정말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김건희 여사, 유죄 인정된 ‘통정매매’ 직접 주문한 정황 🤨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통정매매 건 중 주목할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10년 10월 28일에 일어난 거래인데요. 법원 판결문에 따라 이 날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오후 1시 2분, 작전 세력들이 통정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 오후 1시 5분,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 오후 1시 9분,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통정매매로 의심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증권사 직원이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건 상황이에요. 

뉴스타파는 당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가 통정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직접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증권사 직원은 “(매도 주문을) 10만 주 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김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예” 라고 대답했어요. 

만약 김 여사가 모르는 주문이었다면 놀라거나 당황했기 마련인데, 전혀 그런 기색은 없었습니다. 정황상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직접 지시했고, 증권사 직원이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여요.🤨

김건희 여사가 내놓은 10만 주는 이날 전체 거래량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물량이었어요. 증권사 직원은 이 정도 물량이 순식간에 거래되는 것을 보고 의아하다는 듯 “누가 가져가네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그냥 “아, 체결됐죠” 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합니다. 마치 누군가 매도 물량을 가져갈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듯 말이에요.🤨

이어서 증권사 직원은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토러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이었던 토러스증권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10만 주의 매도 주문이 나왔고, 이 주식을 곧 주가조작 세력이 사들였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김 여사는 이 거래를 미리 알고 있었고, 직접 주문했다는 듯 반응했어요.😰

즉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에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실제로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 중, 작전 세력을 신문하던 공판 검사는 ‘당시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낸 주문’ 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끝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 여사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적어도 김 여사의 통정매매 ‘행위’ 자체는 유죄로 판명된 셈이에요.

검찰, 김건희 여사 ‘통정매매’ 알고도 숨겼다 😰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정황을 인지하고도, 공소 사실에서 이 내용을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2009년 12월에 시작됐다고 주장해 법원의 인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검찰이 주장한 시기 이전인 2009년 7월에도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약 2년 전에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지난해 1월 26일,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 직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2009년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 중 7월 27일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 오후 1시 59분 2초, 권오수 회장의 지인 임 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3,000주를 4,640원에 매도하겠다는 주문을 냈습니다.
• 9초 뒤인 1시 59분 11초, 김건희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정확히 같은 가격과 물량의 매수 주문이 나옵니다.

거래가 체결되고 약 5분이 지난 오후 2시 4분, 김건희 여사는 신한금융투자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여사는 위에서 봤던 사례처럼, 별다른 기색 없이 거래 가격과 물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즉 김 여사가 2009년 7월에도 직접 통정매매를 한 정황이 드러난 셈인데요. 당시 신한금융투자 직원을 조사하던 검사는 ‘시세를 조정하기 위한 통정매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작 공소 사실에서 ‘주가조작이 2009년 12월에 시작됐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 스스로가 의심했던, 김건희 여사의 ‘2009년 7월 통정매매’들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어요.

‘여사님’만 피해가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 🤔

오늘 ‘타파스’에서 소개해드린 내용 이외에도, 김건의 여사의 통정매매 정황을 보여주는 사례는 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와 박상희 기자의 기사에 정리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조작은 주식시장의 기반을 뒤흔들고, 수많은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누구든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검찰에 기대하는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살펴보면, 검찰은 피의자는 물론 스스로의 수사 내용조차 ‘취사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 그 대상이기 때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재직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사람에 충성하는’ 검찰만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곧 다가올 ‘특검 정국’ 속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 [현장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왜 조우형을 도왔을까

‘목격자들’ 다큐멘터리 <소액주주 상륙작전> 공개

뉴스타파함께재단이 독립PD와 독립다큐감독과 협업하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목격자들’ 프로그램에 새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B급 며느리>를 연출한 선호빈 감독의 <소액주주 상륙작전>입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직접 주식시장에 뛰어든 감독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았습니다.

유상증자, 편법증여, 상장폐지, 물적분할, 무차입 공매도 등 반칙과 편법이 판치는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상륙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선호빈 감독이 직접 체험한 K-주식시장 이야기를 함께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영상 보러가기: 소액주주 상륙작전

👉 뉴스타파함께재단은 독립언론 연대 협업 사업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영화와 책을 제작합니다. 함께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https://withnewstapa.org/donation/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 기간 한정 무료 공개 진행 중

두 족벌 언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흑역사를 다룬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를 올해 연말까지 뉴스타파함께재단 유튜브에 무료 공개하고 있습니다. 

'5공 청문회'가 한창이던 1988년 12월 13일, 국회에서 '언론문제진상규명에 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방우영 조선일보 사장과 김상만 동아일보 명예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에 당시 영상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일보의 친일 행위를 묻자, 방우영 사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모독’과 ‘매도’를 당했다고 되레 역정을 냅니다.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받은 언론 특혜에 대해 동아일보 김상만 회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결백을 주장하던 이들의 증언과 동떨어진 두 족벌 언론의 친일 행적과 독재 권력으로부터 받은 추악한 특혜, 그 실체를 영화 '족벌'에서 낱낱이 밝힙니다.

👉 영화 ‘족벌’ 보러 가기: 순진짜 가짜뉴스의 온상은 어디인가?…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 무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