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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윤우진 스폰서'의 검찰 로비 폭로
2021. 8. 6.
안녕하세요. 현PD😎입니다. 아마 타파스를 열심히 읽은 독자님이라면 윤우진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대진 현 수원지검 검사장의 친형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가까운 인물로, 2012년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 자체는 2015년 무혐의 종결되었지만, 아직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변호사 소개 의혹,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은 작년 10월부터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우진 전 서장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Y씨가 윤우진 전 서장과 검찰의 수상한 관계를 폭로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윤 전 서장이 Y씨의 돈으로 전현직 검사들에게 밥값과 골프비 등을 접대했고, 수억 원에 달하는 로비 자금💸을 뿌리기도 했다는 내용의 폭로입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검찰이 재수사 중인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과, 윤우진 전 서장의 ‘스폰서’ Y씨가 불러일으킨 의혹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윤우진 스폰서’ 사업가 Y의 폭로😲 윤우진 전 서장의 해외 도피와 송환 끝에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난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위에서도 말했듯이 검찰은 작년 10월부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경, 윤우진 전 서장의 ‘스폰서’였다는 사업가 Y씨가 사건 담당 수사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Y씨는 진정서를 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Y씨가 검찰 조사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최모 씨는 윤우진 전 서장과 함께 해외 도피 생활을 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에요. 또 Y씨는 최모 씨가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업무를 할 때 윤우진 전 서장이 뒤를 봐줬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Y씨의 주장에 따르면, 윤 전 서장과 최모 씨는 사업상 파트너 관계이며, 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로비를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가 Y의 주장 : “폭로 후 검찰 수사 중단됐다”😨 그런데 Y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증언을 한 뒤, 담당 검사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고 주장해요. 윤우진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접대했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검찰 수사팀은 더 이상 Y씨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어요. Y씨는 자신이 윤우진 전 서장과 검사들의 ‘수상한’ 관계를 밝힌 이후로 수사가 중단된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Y씨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2012년 뇌물수수 사건 당시처럼 윤 전 서장 재수사를 석연찮게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한 검찰의 답변은 “현재 이 사건은 진행중이고, 검토 중이다”라는 말뿐이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검찰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올해 출범한 공수처를 제외하면,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이에요. 다시 말해 마음만 먹으면 없는 죄도 만들 수 있고, 있는 죄도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검찰이죠. 그런데 만약 Y씨의 주장대로 윤우진 전 서장이 검사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로비를 벌여 왔고, 그 로비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준다면 어떨까요? 검찰의 도덕성과 판단 기준에 심각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 검사와 가족이거나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수억 원 대의 로비 자금을 뿌릴 수 있다는 이유로 죄를 벗을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검찰의 법 집행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무색해질 수 있도록 검찰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똑똑해지는 키워드 한 입 #윤석열 전 총장 변호사 소개 의혹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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