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국내 사이트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숫자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중계 사이트의 ‘응원’은 정말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집계하는 의미보다는, 단순히 숫자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즐기는 일종의 놀이 문화에 가깝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정부가 주장하는 ‘여론 조작’과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사이트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포털 사이트를 압박해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죠.🤔

지난 한 달간 정부와 여당, 보수 언론에서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음파일’ 보도가 조작된 가짜 뉴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기사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의혹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취재를 통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뉴스타파가 제기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드러난 증거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찰, 조우형 범죄 눈 뜨고 놓쳤나?🤔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녹음파일’ 기사의 핵심 내용은 바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입니다.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조우형 씨를 수사하지 않고 봐줬다는 의혹인데요.

조우형 씨는 부산저축은행의 돈을 불법 대출해서 대장동 사업에 공급한, 이른바 ‘대장동 자금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즉 조 씨를 미리 수사해서 처벌했다면, 사상 최악의 부동산 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검찰은 당시 조우형이 단순히 부산저축은행 임원진의 심부름꾼에 불과했고, 그러니 수사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필요에 따라 수사선상에 올리지 않았을 뿐, 조 씨에 대한 수사를 일부러 무마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뉴스타파는 이와 같은 검찰의 주장을 크게 두 갈래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우형 씨가 단순히 부산저축은행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근거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취재 결과, 조우형 씨는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용 비자금을 직접 세탁한데다, 로비 자금 일부를 본인의 돈으로 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심부름꾼’이라고 보기에는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와 너무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조우형 씨는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조 씨가 운영한 차명 사업장 중 하나는 당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 씨는 참고인 조사만 몇 차례 받았을 뿐 처벌을 피할 수 있었어요.🤨 검찰이 조 씨의 범죄를 눈 뜨고도 놓쳤거나, 아니면 알고도 눈감아준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2013년에도 검찰 로비로 수사 무마한 정황 드러나😰

둘째는 대장동 일당들을 둘러싼 다른 수사 무마 정황입니다. 대장동 일당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그 때마다 이들은 검찰과 법조계 로비를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만약 이들이 2012년, 13년, 14년에 계속 로비를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면, 2011년 수사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무마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수사 무마가 없었다’ 라는 검찰의 해명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뉴스타파는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무마된 정황을 여럿 확인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사건은 2013년 예금보험공사가 조우형 씨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조 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한 돈으로 고양시 풍동 개발 시행사를 운영했는데,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자 예금보험공사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 씨를 고발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우형 씨를 참고인 조사만 하고 풀어줬습니다.🤔 당시 함께 고발당한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서울중앙지검 상층부에 청탁해 조우형과 내 사건을 무마해줬다’ 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 발언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 남욱의 말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2013년에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던 셈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수사 무마 정황이 2013년뿐 아니라 2012년에도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2012년에도 또… 현역 지검장 로비로 수사 무마한 정황🤨

뉴스타파는 2012년에도 ‘대장동 일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무마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분당경찰서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남욱, 조우형 등 대장동 일당이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었어요.😰

최윤길 의장은 대장동 일당의 첫 번째 로비 타깃이었고, 이들은 최윤길 의장을 등에 업고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최 의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던 셈이죠.🤔

이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대장동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김만배 기자였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김수남과 만나 최윤길 사건을 청탁했다고 들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최윤길 의장은 실제로 검찰과 경찰 양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김수남은 2012년 당시 수원지검장을 거쳐 훗날 검찰총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실제로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줬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더군다나 김수남 전 총장은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에도 이름이 올라 있는데다, 검찰총장 퇴임 후 미국 체류비를 김만배에게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김수남 전 총장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대장동 일당 녹취록 공개… ‘우리 힘의 근원은 검찰’🤨

위에 말씀드린 녹취록 내용은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상 속 녹음 파일에서 기사에는 미처 담지 못한, 대장동 일당의 생생한 대화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대장동 업자들은 사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어차피 무마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사업을 추진하자고 끊임없이 서로를 독려합니다. 저같이 평범하게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기가 차는(?)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대장동 일당이 ‘우리 힘의 근원은 검찰’ 이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불법을 숱하게 저지른 범죄자들이 스스로 ‘검찰은 우리의 힘’ 이라고 말하다니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무마해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 아닐까요.

얼마 전 뉴스타파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던 날, 제가 느꼈던 감정 중 가장 큰 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 검찰이라는 거대한 조직 앞에, 뉴스타파는 언제든 꺼질 수 있는 촛불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오히려 ‘검찰은 나의 힘’이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청탁과 로비를 통해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무력화시켰고, 수천억 원의 돈을 거의 손에 쥘 뻔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숱한 의혹과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수사 무마는 없었다’ 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검증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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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거버넌스 조직인 뉴스타파함께재단에 새로운 구성원이 생겼습니다. 독립언론 양성 프로젝트, 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이하 ‘뉴스쿨’) 1기 펠로우 과정을 마치고 재단에 데이터저널리스트로 입사한 오나영 씨와 뉴스쿨 2기 1단계 과정 수료 후 재단 활동가로 입사한 김민호 씨입니다.

함께재단 조연우 사무국장과 두 새로운 얼굴이 만나 재단과 함께한 소감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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