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선회한 외교 정책,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와 안보 동맹 관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약 180만 명의 미군이 참전한 것에 이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안보 동맹을 이어오고 있죠. 지금도 약 28,000여 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고, 국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합동 훈련을 벌이기도 합니다.

반면 중국과는 경제 협력 관계가 강합니다. 중국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고,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수출 분야에서 중국을 크게 의지하고 있어요. 최근 중국의 반도체 생산 국내화,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량이 줄어들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즉 어느 한 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에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균형 외교’를 선택해 왔어요. 두 강대국 사이에 균형을 지킴으로써 안보, 경제 분야에서 모두 실리를 챙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균형 외교를 버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외교 노선을 변경했어요.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이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어요. 과거 사드(THAAD) 배치 당시처럼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만약 중국과의 무역에서 피해를 입는다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그만큼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까요? 문제는 미국 역시 자국우선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미국은 미국 내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 때문에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현대·기아차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긴박하기 그지없습니다. 훗날 윤석열 대통령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평화와 번영을 이끈 대통령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경제적 고립을 자처한 대통령으로 기억될까요? 살얼음판같은 국제 정세 속, 신중한 한 걸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언론 정책은 ‘MB 언론장악’ 판박이? 😰

최근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기소했어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인데요. 검찰의 기소 직후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전임 노무현 정부 인사였던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정연주 전 사장을 기소했어요. 그 직후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고, 이후 국내 언론들은 하나둘씩 정부에 의해 장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출범 한 달 여만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검찰 기소 역시 이 감사 결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와 놀랍도록 비슷한 수순이죠?🤨

그런데 검찰의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는 기소 내용에서 아예 빠져 있었고, 무엇보다 심사 점수가 재승인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정부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추진하는 것은 방통위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으로, 공영방송인 KBS와 MBC에 대해 직·간접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또 SBS, YTN 등 언론사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방통위에 임명하면, KBS와 MBC는 물론 국내 언론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취임 1년만에 잃어버린 소통, 되찾을 수 있을까 😥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 대통령실을 이전하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했던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은 어느샌가 자취를 감췄고, 대통령실과 언론 사이의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통상 진행하는 신년 기자회견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조차 건너뛰었을 정도입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간 것은 불신과 비난, 그리고 우호적인 언론에 대한 편애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실제 내용은 우호적인 언론을 지원하고 비판적인 언론을 단속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우호적인 언론은 키워주려는 생각,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라도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생각은 마치 반 세기 전 권위주의 정권을 연상케 합니다. 홍보와 여론전의 수단으로 언론을 활용하던 검사 시절의 습관이 남아있어서일까요?🤔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에게 요구했던 것은,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실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

• '이태원 특별법' 발의안 핵심 내용, 유가족이 거리로 나선 이유

5월 11일(목) 저녁, 대구 경북대에서 ‘뉴스타파 & 민 독립언론 하다’ 북토크를 열었습니다. 도서 <뉴스타파하다>를 통해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10년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이날 북토크는 대구지역 독립언론 뉴스민도 함깨해 독립언론에 대한 고민과 전망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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