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청 마음대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아시다시피 대우조선은 조선소 내에 수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인 대우조선이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갑자기 줄인다면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때문에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은 원청(대우조선)이 어떤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작업에 필요한 시간(시수)과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책정하곤 해요. 대우조선 역시 이런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우조선이 아무런 기준 없이 하도급 대금을 책정해온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래는 대우조선 원청 소속 직원이 작성한 이메일인데, ‘상무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하청업체의 시수를 20% 깎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시수는 하도급 대금의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이 메일은 하도급 대금을 최소 20% 삭감하라는 내용인 셈이에요.😨

별다른 근거 없이 대금을 삭감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하청업체에 시수를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삭감된 대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원청이 경영 사정에 따라 하도급 비용을 조절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영문도 모른 채 임금이 깎인다면? 당연히 하청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겠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이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② 하청업체에 ‘뒷돈’ 받아챙긴 대우조선 직원들

대우조선의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청업체 선정을 도와주거나 부당 이득을 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사례들도 발견됐어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대우조선 보안과장 정 모 씨가 대우조선 하청업체인 B사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 모 씨는 B사가 대우조선 하청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황당합니다. 대우조선이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것이 아니라, B사 대표들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 모 씨의 뇌물 수수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만약 B사 대표들이 재판을 받지 않았다면 정 모 씨의 뇌물 수수 사실은 영영 밝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대우조선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정 모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대우조선은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 모 씨 이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뒷돈을 받아 챙기는 직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여러 하청업체 대표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대우조선 직원들에게 뒷돈을 챙겨주는 일은 제법 흔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은 수 차례의 경영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수 조 원에 달하는 정부 자금을 지원받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어요. 하지만 정작 회사를 좀먹는 내부 비리는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③ 대금 떼먹혀도 ‘소송 불가’... 하청업체에 부제소합의 강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우조선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하도급 대금을 삭감하고, 심지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하청업체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많은 하청업체들이 대우조선을 상대로 미지급된 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때마다 법원은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부제소합의에 서명했다는 이유였어요.😰

하청업체 대표들은 부제소합의 때문에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거나, 심지어 폐업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원청인 대우조선의 잘못이 고스란히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피해로 돌아간 것이죠. 하지만 대우조선은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섰을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우조선은 하도급 대금을 아무런 기준 없이 지급한데다
② 그나마도 대우조선 직원들이 뒷돈을 받아 챙기는 경우가 많았고
③ 대금 미지불 등 문제가 생겨도 하청업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즉 하청업체와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언제 받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원청인 대우조선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은 하청 노조의 파업이 ‘불법 행위’라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국민들의 삶을 무시한 채 법전만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었을까요.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맥락, 그리고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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