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화요일(10월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매번 국정감사가 실시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피감 기관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곤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두고 ‘보여주기식 국정감사’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국정감사가 각 공공기관들의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부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의 세금 오·남용 실태를 감시하는 <국회 세금도둑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회의원 수십 명이 잘못 사용한 세금 2억여 원을 국가에 돌려주기도 했어요.😉
프로젝트 6년째를 맞은 올해는 현역 21대 국회의원들이 쓴 ‘입법 및 정책개발비’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총 15만 쪽의 자료 속에 숨겨진 현역 국회의원들의 세금 오·남용 실태, 그 첫 번째 사례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장제원 등 국힘 의원 14명, 국힘 싱크탱크에 세금 3,300만 원 썼다
이른바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그런데 장 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부산행복연구원’이라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에 연구 용역을 주고 정책개발비 총 3,300만 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를 두고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해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좋은 정책을 만들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대로 ‘좋은 정책 연구’가 이루어졌을까요?
뉴스타파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10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보고서가 표절, 짜깁기 등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엉터리 보고서로 밝혀졌습니다.🤔 타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베끼거나, 인터넷 블로그 글과 대학생 기자단 글을 짜깁기하는 등 정상적인 연구 결과로 볼 수 없는 보고서가 적어도 5건 발견됐어요.
▲ 부산행복연구원 소속 연구자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오른쪽), 다른 연구기관의 원본보고서(왼쪽) 목차를 그대로 베꼈다.
정책개발비는 말 그대로 연구 활동을 통해 양질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개발비를 투입한 연구가 표절 투성이의 엉터리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사실상 아무 의미 없이 세금이 낭비된 셈이죠.😨
뉴스타파가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한 연구일지언정 세금을 유용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부실 연구’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세금 유용 카르텔’ 정황 드러나다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부산행복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은 2021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부산행복연구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해 교수, 전직 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사들을 끌어모았지만, 이들에게 지급할 식사비나 회의비 등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국회의원실, 그 중에서도 세금인 정책개발비였습니다. 실제로 부산행복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OOO 씨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책개발비를 식사비나 거마비로 지급했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책개발비를 받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신청서에서는 ‘조직적 공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총 10건의 연구 용역 계약 날짜가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28일로 똑같았는데요. 열 명이 넘는 의원들이 같은 날에 용역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 각 의원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실제로 용역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들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에게 직접 용역 의뢰를 받지 않고 부산행복연구원을 통해 의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결과 총 10건의 연구 용역이 모두 이런 식으로 부산행복연구원을 거쳐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즉 국회의원들이 허위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뜻이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이 2021년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교수, 전직 공무원 등 인사들을 끌어모았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급할 식사비, 회의비 등 운영 자금이 부족했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공모해 허위 신청서를 작성했고, 이렇게 타낸 정책개발비 3,300만 원을 부산행복연구원에 지원했다.
부산행복연구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운영 자금으로 지출했다.
연구 용역을 수행한 연구자들은 엉터리 정책연구 보고서를 써냈다.
즉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담합해, 당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에 세금 3,300만 원을 유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뉴스타파와 함께 <국회 세금도둑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세금 유용 정황이 드러난 국회의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에요.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국회의원들의 세금 오·남용 실태를 꼼꼼히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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