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

2022. 6. 3.

지난 5월 31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 잔불만 남기고 큰 불은 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부디 마지막까지 인명 피해 없이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밀양 뿐만 아니라 울진, 합천, 강릉 등 유난히 산불 소식이 많습니다.😰 산불은 한번 일어나면 막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민가에 옮겨붙을 경우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내는 재난이에요. 특히 올해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산불로 알려졌는데, 산불 이후 두 달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울진 산불로 집과 일상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지, 정부 지원 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

산불 피해 이재민 정태광(61)씨는 건설용 중장비를 운전하며 10년 가까이 울진 북면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집을 집어삼킨 뒤, 태광 씨는 그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 산불 이전 정태광 씨의 집(좌)과 산불 이후 불타버린 모습(우).

산불이 꺼지고 언론에서는 피해 주민들에게 국민성금 5,20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800만 원을 더해 최대 9,000만원이 지원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뒤, 정태광 씨의 통장에 들어온 국민성금은 2,500만 원에 불과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정태광 씨가 자가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성금뿐 아니라 정부 지원금 역시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정부는 자가 소유자에게 최대 3,8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세입자에게 주는 지원금은 최대 9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울진 지역은 집주인이 집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낮은 값의 월세를 내고 직접 집을 고쳐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입자들이 받는 지원금은 몇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동안 세입자가 집에 들인 수리비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재민들이 잃어버린 것은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과 함께 생계에 필요한 장비, 농작물, 농지 등이 불타버린 이재민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잃어버린 생계 수단에 대해서는 아예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보상해주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3월에 받은 구호물품, 5월에야 배부?😨

이 뿐만 아니라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이 지자체의 ‘늦장 대응’으로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어요.🤔

산불이 발생했던 3월 당시 많은 기업과 시민들이 생수, 의류, 가전제품 등 구호 물품을 보내왔는데, 그 물품들이 5월까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쌓여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정작 이재민들은 이런 구호 물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 울진의 한 체육관에 의류 등 구호 물품들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

구호 물품을 배부해야 할 울진군 측은 ‘인력이 부족하고 다른 업무가 시급해 처리가 늦어졌다’ 라고 해명했는데요. 뉴스타파가 이 사실을 보도하고 나흘 뒤, 울진군이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이 뒤늦게라도 전해지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이 얼마나 절실했을지 생각해 본다면, 좀 더 빠르게 물품을 배부하지 못한 울진군의 대응은 다소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산불 피해, 어떻게 막아야 할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유난히 산불 소식이 많습니다. 산림청에 의하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산불 발생이 예년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산불은 보통 날씨가 건조할 때 많이 일어나는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이 많아지면서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기도 해요. 또 산불로 나무가 소실되면 그만큼 기후변화가 빨라지고,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앞으로도 산불 피해는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피해 지원 제도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세입자라는 이유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생계 수단을 잃어버렸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지자체의 늦장 대응 때문에 필요한 구호 물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어요.😰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산불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사로 한 입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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