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검찰이 다시 덮은 한명숙 사건

2021. 3. 12.

회원님,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봄

이 느껴지는 금요일입니다. 이번주도 건강하게 보내셨나요?

오늘부터 뉴스타파의 뉴스레터가 ‘타파스’ 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타파스는 빵 위에 새우, 치즈 등 재료를 올려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스페인 요리인데요.

타파스를 한 입에 넣듯이, 한 주간 뉴스타파의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 소식, 한 입에 쏙 털어넣을 준비 되셨나요?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죄수와 검사 2: 한명숙> 편을 기억하시나요?

한명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담긴 보도였는데요.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점점 잊혀져가던 ‘한명숙 사건’을 온 대한민국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냐 무죄냐를 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럼 검찰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은 무엇이고 사실을 따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중요한 키워드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키워드로 한 입!

#모해위증 교사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위증이라고 하고, 남을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모해위증이라고 합니다. 둘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시켜서 한 거짓말이라면? 당연히 거짓말을 시킨 사람도 잘못이겠죠.
뉴스타파는 한명숙 사건 수사 검사들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강요(모해위증 교사)한 정황을 입수해서 보도했어요. 만약 정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공소시효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일반 위증사건은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모해위증은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모해위증을 더 무겁게 처벌하지요.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공소시효이 바로 2021년 3월 22일까지에요. 몇일 남지 않았지요. 다시 말해, 3월 22일이 지나면 이 의혹은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죄수H

익명 H로 불리는 죄수는 검사실에서 검사지시에 따라 거짓증언을 연습했다고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를 위해 21번이나 검사실로 불려갔다고 했지요. 하지만 검찰은 죄수H가 사기범죄자라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면서 죄수H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판기록을 살펴보니 검찰이 죄수H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던 거예요. 검찰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수상한 점이에요.

#임은정 검사

수상한 점이 많으니까 대검 감찰부에서 의혹을 조사했어요. 임은정 검사가 조사를 담당했는데 내용이 심각했는지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감찰부의 다른 과장에게 맡겼어요. 임은정 검사가 반발했죠. 그리고 며칠 후인 지난 3월 5일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위증교사 의혹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검찰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검찰이 다시 덮어버린 이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기자의 이야기로 두 입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취재한 김경래 기자는 ‘검찰은 왜 한명숙 사건을 다시 덮었나’ 라는 글로 작년부터 이어진 논란과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또 최근 검찰의 ‘수사 종결’ 결론에 대해서도 한 마디를 남겼는데요.

모든 새로운 사실들을 무시하고 검찰은 사건을 덮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배당한지 불과 3일만에 무혐의 종결처리했다.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기소독점권 덕분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미 사건의 본질은 ‘H의 폭로는 얼마나 믿을 수 있나’가 아니라 ‘검찰의 해명은 얼마나 믿을 수 있나’로 바뀌었다. 이 의문을 해결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는 없다.

기소독점권, 즉 오직 검찰만이 기소할 권리를 가진 상황에서 검찰의 불법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사로 한 입에 쏙!

[현장에서] 검찰은 왜 한명숙 사건을 다시 덮었나

퀴즈로 한 입 더

오늘 소식을 열심히 읽어주신 분들을 위해 퀴즈를 준비했어요. 뉴스레터와 기사 내용을 꼼꼼히(?) 읽은 분이라면 아주 쉽게 맞힐 수 있답니다.

정답을 맞힌 분들 중 10분을 선정해서 뉴스타파가 제작한 에코백과 스마트폰 그립톡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퀴즈 풀러 가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1 뉴스타파펀드’ 안내

▲2020 뉴스타파펀드 전달식

뉴스타파함께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함께 ‘2021 뉴스타파펀드’를 만들어 독립다큐 감독을 지원합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은 주류 제도권 언론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독립다큐감독, 독립PD만의 개성있는 시선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소개하고자 2020년 “뉴스타파펀드”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정한 작품에는 제작비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뉴스타파 <목격자들> 프로그램에 방송합니다. 제작진이 요청할 경우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 마련한 협업공간인 편집실과 스튜디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다큐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는 독립다큐감독과 독립PD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뉴스타파함께재단 사무국(담당 장광연) 02-6956-3665 / jangpr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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