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3곳,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
손실액 4,800억 원은 한전 통해 국민들 전기료로 부담
이익만 좇는 발전 정책… 정부-기업 간 ‘밀실 협약’ 비판도

이 발전소들은 현재 열흘 중 이틀만 가동되는 수준입니다.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니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손실액이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4,800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 비용은 한국전력(한전)을 통해 국민 전기요금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발전소들은 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멈추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발전소의 손실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 타파스는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 동해안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세 곳을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 뉴스타파가 던진 질문들

• 동해안에 건설한 최신형 석탄발전소들은 왜 완공되자마자 멈춰섰을까?
• 발전소의 손실을 왜 국민들이 물어야 할까?
• 에너지 정책 실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주목해야 할 사실들

‘13조 규모’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 이용률 20% 그쳐

•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용률이 하락한 직접적인 이유는 2024년 4월부터 신한울 2호 원자력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력 시장은 발전 연료비가 적게 드는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기 때문에, 원전에 비해 연료비가 비싼 석탄발전소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것이죠.🤔
•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송전 제약 문제였습니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내려면 그만큼의 송전망이 필요한데, 원전이 늘어나면서 석탄발전소가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4,800억 손실을 국민이 부담? '총괄원가 정산' 제도의 비밀

• 이렇듯 발전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면, 해당 발전소의 재무 상태 역시 좋지 않겠죠? 그런데 이들 발전소의 2024년 실적은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 동해안 화력발전소 3곳의 2024년 당기순이익을 확인한 결과, 동해화력은 590억 원, 삼척화력은 1,77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어요. 강릉안인화력은 14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18%에 그친 이용률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성과입니다.
• 특히 2024년 문을 열자마자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에 들어간 삼척화력발전소가, 무려 1,779억 원의 순이익을 거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요.🤔 이렇게 발전소들이 이익을 올릴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총괄원가 정산’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 총괄원가 정산이란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사 올 때, 전기 생산에 들어간 건설 비용과 원료비, 그리고 일정 비율의 수익을 모두 보전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즉 발전소가 손실을 내더라도 한전이 수익을 보전해준다는 뜻이죠.🤨
• 문제는 한전이 보전해주는 돈이 바로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2024년 한 해동안 동해안 화력발전소 3곳에서 보전받게 될 금액은 총 4,800억 원에 달합니다. 즉 이들 발전소에서 4,8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 돈은 곧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으로 부담된다는 뜻이에요.😰

•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삼척화력발전소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작년보다 미정산금이 1,500억 원 늘었다고 보고했고, 다른 발전소 역시 버는 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좀비 기업’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어요.😰

송전망 설치해도 ‘파산 위험’ 벗어나기 어렵다

• 이처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손실 수천억 원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정작 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인 정부와 전력당국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예상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전혀 공론화된 바가 없습니다.
• 일각에서는 송전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송전망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에 빠졌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송전망 설치에 반대하는 탓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는 논리인데요.🤔
• 하지만 전력거래소 내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2026년까지 송전망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용률은 4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송전망이 완공된다 해도 화력발전소들이 만성적 파산 위험 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 더군다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석탄화력발전소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쌓여가는 손실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 결국 이 사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인 정부와 전력 당국의 정책적 실패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와 전력 당국, 그리고 발전 회사 중 누구도 이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 이 보도가 중요한 이유

• 뉴스타파는 5년 전 강원도 삼척시 맹방해변에서 진행된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 중지와 파괴된 맹방해변 복구를 요구하며 싸웠지만, 결국 발전소 건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 주민들의 자부심이었던 해변은 망가졌고, 해변을 찾던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 서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선 발전소는 일 년에 채 20%도 가동되지 못한 채 멈춰섰습니다.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사였는지 모르겠다” 라며 한탄합니다.

• 일반적인 기업이 투자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하지만 발전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발전소를 짓고, 그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와 자연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책임은 질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뉴스타파 전문위원)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 및 송전 관련 정책은 대부분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결정됐고, 그에 따르는 비용은 전부 국민들이 감당해 왔다” 라고 지적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전에, 발전 정책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