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4년 6개월간 추적 끝에 ‘먹칠 없는’ 검찰 특활비 자료 입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 특활비’ 지출 확인
역대 서울동부지검장들 ‘특활비 셀프 지급’ 확인… 회식비 등으로 부정 지출돼

지금까지 뉴스타파는 먹칠 사이에 남아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취재를 거듭해 왔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손짓 발짓만으로 앞길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했죠.🤔

그런데 최근 뉴스타파는 마침내 사상 최초로 ‘먹칠 없는’ 특활비 자료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 임은정 검사장이 부임한 서울 동부지검의 자료였어요. 이번 주 타파스는 마침내 먹칠이 벗겨진 검찰 특활비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뉴스타파가 던진 질문들

• 검찰 특활비 자료의 ‘먹칠’ 아래에는 어떤 정보가 숨겨져 있었을까?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역대 서울동부지검장들은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을까?

🧐 주목해야 할 사실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명절 떡값 특활비’ 1천만 원 지출 확인

• 뉴스타파가 이번에 확보한 ‘먹칠 없는’ 특활비 자료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5년간 서울동부지검에서 사용한 특활비 지출 내역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에 특활비를 사용한 사람들 중 특히 주목해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2021년 6월부터 1년간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았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입니다.🤔
• 뉴스타파는 지난해 8월, 심 전 총장이 특활비를 명절 떡값과 연말 격려금 등으로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먹칠 투성이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가며, 심우정 전 총장의 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특활비 지출 패턴’을 분석한 결과였어요.😅
• 몇 주 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의혹이 불거지자, 심우정 후보자는 “명절 때도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됐다” 라며 특활비를 수사 활동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 뉴스타파는 이번에 입수한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우정 전 총장이 특활비로 ‘명절 떡값’을 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특활비의 수령자입니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2021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동부지검 소속 9개 수사 부서의 부서장 전원에게 특활비를 지급했는데요.🤔 당시 심 전 총장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성상현 차장검사, 신형식 인권보호관 두 사람에게도 일괄적으로 특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다음해인 2022년 설 연휴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 만약 이 특활비를 수사에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절 연휴를 앞두고 검찰청 내부의 모든 부서를 총동원할만한 특수 수사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이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몹시 어려워 보입니다. 그보다는 심우정 당시 지검장이 명절을 앞두고 각 부서에 ‘떡값’을 돌렸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겠죠.
•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심우정 전 총장이 특활비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 했다는 것입니다. 심 전 총장은 2022년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기 자신에게 총 150만 원의 특활비를 지급했는데요. 이는 당시 특활비를 수령했던 다른 검사들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 심 전 총장의 말대로 특활비를 수사에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접 수사 활동을 하지도 않는 지검장이 일선 검사들보다 더 많은 특활비를 가져가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특활비로 각 부서에 ‘명절 떡값’을 돌리면서 자기 몫도 챙겨갔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심우정, 동부지검 전체 특활비 15% ‘셀프 지급’

• 더 큰 문제는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셀프 지급’이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뉴스타파가 심 전 총장의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특활비 지출 내역을 분석해보니, 당시 심 전 총장이 가장 빈번하게 특활비를 지급한 대상은 바로 심우정 본인이었어요.😰

• 심우정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이런 식으로 ‘셀프 지급’한 특활비는 무려 2,136만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서울동부지검에서 지출된 특활비 총액은 약 1억 4천만 원 규모였어요. 즉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활비의 약 15%를 심우정 전 총장 혼자서 가져간 셈입니다.😡
• 당시 서울동부지검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합쳐서 총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특활비를 수사 활동에 쓴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이들에게 특활비가 골고루 지급됐어야 하겠죠.🤔 지검장 혼자서 전체 특활비의 15%를 가져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특활비가 수사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역대 서울동부지검장 최소 5명 ‘특활비 셀프 지급’ 확인… 오남용 증거 수두룩

• 뉴스타파가 입수한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던 8명 중 심우정 전 총장을 포함한 5명이 특활비를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활비를 수사에 쓰지 않는 행위가 심우정 전 총장뿐 아니라 역대 지검장들에게도 마치 ‘관행’처럼 반복됐던 것입니다.
• 각 특활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수권 제 21대 서울동부지검장은 청사 근처 고깃집에서 특수 활동을 했다며 약 80만 원의 특활비를 ‘셀프 지급’했고, 김관정 22대 지검장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정식집에서 약 50만 원의 특활비를 셀프 지급했습니다. 모두 특활비를 회식비 용도로 부정 지출한 증거입니다.🤨
• 뉴스타파가 서울동부지검의 특활비 자료 5년치를 전수 검증한 결과, 총 64건의 ‘지검장 셀프 지급’ 사례 중 70%에 달하는 44건이 고깃집이나 유명 맛집, 카페 등에서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활비를 사실상 검찰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 뉴스타파는 이번에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역대 서울동부지검장들이 특활비를 어디서 어떻게 부정 지출했는지 지도에 시각화했습니다. 이 특별 페이지를 통해 역대 지검장들의 특활비 부정 지출 내역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보도가 중요한 이유

•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수사’ 등에 쓰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는 다르게 현금으로 집행되고, 사용 내역이 잘 공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죠. 
• 하지만 이번 '먹칠 없는' 특활비 자료를 통해, 특활비가 수사 활동이 아닌 지검장 등 고위 검사의 '쌈짓돈' 처럼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명절 떡값, 회식비 등으로 특활비를 부정 사용한 것은 물론, 특활비 총액의 약 15%를 셀프 지급한 사례도 확인되었어요.
• 최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40명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입장문을 발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입장문에서 검사들은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검찰의 민낯은 수사를 위해 조성된 예산을 수사에 사용하지 않고, 회식비와 명절 떡값 등으로 부정 지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이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싶다면, 이러한 부정부터 스스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 취재 기자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