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지난 4월부터 12·3 내란의 진상을 파헤치는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경의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당시 내란 세력과 군 병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란 이전에는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등 감춰진 진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타파스’는 내란 특검 출범과 더불어, 지금까지 뉴스타파가 취재한 12·3 내란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출범한 내란 특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뉴스타파가 던진 질문들

• 12·3 내란 당시 내란 세력과 군 병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 내란 세력이 외환까지 계획한 것은 과연 사실일까?
• 내란 특검이 밝혀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 주목해야 할 사실들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

• 뉴스타파는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종합해, 위 세 사람을 12·3 내란의 최고 핵심 인물로 꼽았습니다.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 직위를 이용해 군 병력을 움직였고, 노상원은 구체적인 작전을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은 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이용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 그 중에서도 뉴스타파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행적이에요. 노상원은 12·3 내란 당시 선관위 장악 작전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것도, 선관위에 침입한 계엄군에게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하라고 지시한 것도 노상원이었습니다.😰
• 내란 특검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언제부터 내란을 기획했는지 밝히는 것인데요. 이 역시 노상원의 행적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어요. 노상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정보사 김봉규 대령에게 ‘사격, 폭파 잘 하는 요원들을 추천해 달라’ 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12·3 내란의 한 축이 국회를 장악해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면, 다른 한 축은 선관위를 장악해 비상계엄의 명분(부정선거 증거)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노상원은 12·3 내란의 한 축을 맡은 ‘설계자’로서, 적어도 작년 10월 시점부터 활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핵심 세력, 내란뿐 아니라 ‘외환’ 혐의까지

• 최근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외환’까지 계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일어난 일명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정황인데요.
• 지난해 10월 8일 우리 측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북한 평양 상공에서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북한은 ‘남한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침투했다’ 라며 ‘강력하게 대응 보복할 것’ 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우리 군은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내란 특검은 이 ‘무인기 침투’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녹음파일에는 ‘무인기 침투는 대통령 지시’, ‘북한 발표 이후 대통령과 장관(김용현)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라는 군 관계자의 말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 위 내용이 보도되자,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전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력 도발을 감행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 녹음 파일의 내용이 사실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 공교롭게도 이 무인기 침투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노상원이 정보사 특수요원을 준비하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이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에 대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노상원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12·3 내란을 언제부터 기획했는지, 어떤 동기로 기획했는지, 외환 의혹이 사실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노상원 수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군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 이처럼 12·3 내란의 ‘설계자’ 역할을 맡았던 노상원은 한때 정보사령관(소장)을 역임한 인물이지만,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되어 12·3 내란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에 지나지 않았어요.🤨
• 그런데도 노상원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 간부들을 마치 부하처럼 다루며 12·3 내란을 기획했습니다. 당시 노상원은 김용현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인맥과 진급을 미끼로 군 간부들을 포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즉 현역 국군 장교들이 ‘전직’ 군인에게 포섭되어 내란에 동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군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셈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휘체계에 따르지 않고 내란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12·3 내란 당시 국회 점령을 시도했던 수방사와 특전사도 마찬가지로 반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군 지휘체계상 수방사와 특전사는 합참(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야 하는데, 두 부대가 모두 합참을 무시하고 국회로 출동했기 때문이에요.🤨

• 특히 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합참에서 계엄군으로 선정이 됐다” 라고 말했는데, 정작 합참은 수방사를 계엄군으로 선정한 사실이 없었어요.😰 지휘체계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아예 없는 말을 거짓으로 지어내면서 내란에 동조한 셈입니다.

😮 이 보도가 중요한 이유

내란 세력, 단죄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

• 12·3 내란 당시 군 지휘부가 보인 모습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정보사는 민간인 노상원과 공모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고, 수방사와 특전사는 합참의 지시도 없이 국회를 점령하러 나섰습니다.

•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인용하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 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일선 군인과 경찰들이 임무 수행을 망설이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내란 세력들에게 통제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12·3 내란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내란을 계획했는지, 내란을 계획한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란뿐 아니라 ‘외환’까지 계획한 것이 사실인지 등 말이죠. 이는 앞으로 내란 특검이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내란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12·3 내란의 진상이 상세히 밝혀지기를,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