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야 할 진실① 12.3 내란의 전말

무엇보다 우선 밝혀야 하는 것은 바로 12.3 내란의 전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내란을 모의했는지, 내란 가담자는 누구인지 등 앞으로 밝혀야 할 사실들이 아주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내란 가담자 9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41번이나 언급됐는데, 그 중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이후에도 공수처 수사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에 오늘(17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인용한다면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최대 구속 기간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나머지 10일은 검찰이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라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특검’을 통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부결됐습니다.😡

만약 이대로 특검법이 계속 부결된다면, 공수처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특검법이 통과돼 12.3 내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밝혀야 할 진실② 명태균 게이트 사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12.3 내란의 ‘방아쇠’ 역할을 한 사건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9월경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국정 개입 논란 등이 불거지자 검찰은 명태균 씨와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수사 결과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보고서가 작성된지 20일이 지난 11월 24일,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윤 대통령은 초유의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를 보고받고, 이후 내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인데요.🤔

최근 뉴스타파는 문제의 검찰 수사보고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도 담겨 있었어요.

▲ 2021년 10월 21일, 윤석열-명태균 텔레그램 대화 (출처 : 검찰 수사보고서)

위 사진에는 2021년 10월 21일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경선후보)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명 씨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5044명 여론조사 결과 자료” 라며 윤 후보에게 ‘대선조사 결과보고서’라는 제목의 pdf 파일을 보냈습니다.

즉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공식 자료에는 명태균 씨 측에 제공된 여론조사 비용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현행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합니다.🤨

또 뉴스타파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 캠프 등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 씨는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 참모’ 역할을 하며 국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앞으로 수사와 취재를 통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밝혀야 할 진실③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지난 2023년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채수근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불어난 강물 속을 맨몸으로 수색하라는, 무모한 명령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누가 무슨 이유로 이 무모한 명령을 내렸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간의 수사 끝에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엉뚱하게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사 결과 이첩을 중단하라’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최근(1월 9일) 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대 내 사망·성폭력 사건 등은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넘겨줘야) 하는데요. 

따라서 법원은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 자체가 위법한 명령이었고, 박정훈 대령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군인 역시 위법한 명령에는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김계환 사령관은 사건 이첩을 막으려 한 것일까요?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 격노설’ 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서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이에요.😰

다만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이첩 중단 명령이 내려진 게 맞는지,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대체 왜 격노한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격노설과 수사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먼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국방부와 해병대 인사들이 서로 급박하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외압 행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정황입니다.

또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주가조작 선수’ 이종호 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격노설도, 수사 외압 의혹도 모두 한 조각으로 들어맞게 됩니다.🤔

즉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로 시작된 재판은, 어느새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재판으로 그 성격이 변화했습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여럿 공개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야당 측에서는 이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자 특검법을 추진해 왔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계속해서 특검에 반대한 탓에 결국 ‘채 해병 특검법’은 3번 발의돼 3번 모두 부결되고 말았어요.😰

12.3 내란과 명태균 게이트,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등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의혹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관련 특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끝내 부결됐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특검법 발의와 부결 사태의 원인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국회를 망가뜨린 탓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한없이 무능했고, 여당은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맹목적인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온갖 의혹은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가 될야 할 특검법은 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폐기되었죠.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고, ‘대통령’이라는 직함조차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머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 역시 하나하나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윤 대통령도 결국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