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한덕수의 거짓말🤨

한 총리의 담화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①대통령 탄핵 심판과 ②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 ①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원래 9명이 정원인 헌법재판소에 지금 6명의 재판관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겨우 정원의 2/3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인이 탄핵에 동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재직중인 재판관 6명 중 한 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낸다면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우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헌법재판소가 정원 미달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죠.🤔 대통령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핑계로 사실상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은 물론, 국무총리로서 국정 운영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말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재판관 3명은 각각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한 것으로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를 승인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한 총리는 아무런 법적, 논리적 근거도 없이 임명을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다음날인 오늘(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의 직무는 정지되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상화되고, 올바른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탄핵 심판도, 수사도 무시… 윤석열의 침대축구😡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모두 철저한 ‘시간끌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그때마다 대통령 경호처는 모든 서류를 수취 거부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학생들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는 수신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카드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가 23일 대통령 관저로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 겉모습과 다르게 그 내용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수사본부가 공동으로 꾸린 수사 기구)의 출석요구를 두 차례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제(26일)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요. 통상 3차 출석요구까지 무시할 경우 체포 수순에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수사 기관과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에 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윤 대통령이 과연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긴 합니다.🤔

모여드는 극우 세력… 윤석열은 ‘영구 내란’을 꿈꾸는가😰

윤 대통령은 이렇게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해서는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지자인 극우 세력들을 규합해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 측’을 대변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석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 등 극우 세력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인재(?)인 셈이죠.

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운영했던 ‘네트워크어게인’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있었는데요. 대선 이후 이 조직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서포터즈’ 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지난 12.3 내란 이후, 이 단체에서 “계엄을 전폭 지지한다”, “윤 대통령 만세”, “윤석열 대통령은 천재” 등 대통령을 찬양하고 계엄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새미준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부정선거’ 등 음모론을 공유하며 sns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운영했던 조직이 그대로 살아남아 지금까지 음모론과 탄핵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셈이에요.😰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2년 반 동안, 대통령이 극우 세력의 주장과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신호’는 여러 번 감지됐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12.3 내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질줄은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행태를 보면, 윤 대통령은 한 번의 내란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영구 내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줌의 극우 세력이 보내는 지지와 환호에 취해서 말이에요.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내란과 음모론에 맞서 오직 진실만을 보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모로 암울한 시국이지만, 부디 행복한 연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2025년 첫 번째 ‘타파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