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뉴스타파 vs 윤석열 재판, 핵심은 '윤석열 커피'가 아니다

#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 #커피 #조우형 #봐주기수사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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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화요일(12일), 서울 서초구 법원에서 ‘뉴스타파 v. 윤석열 사건’의 제 5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어떤 사건이길래 벌써 5번이나 재판이 열렸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이 사건은 지난해 검찰이 뉴스타파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2022년 이른바 ‘김만배 녹음파일’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혐의인데요. 수사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검찰은 뉴스타파 사무실과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습니다.🤨

▲ 2023년 9월 14일 검찰이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모습.

검찰 수사와 함께 뉴스타파를 향한 정부와 여당의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사형’, ‘폐간’, ‘국기문란’ 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들이 난무했고, 뉴스타파 보도를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는 주장이 버젓이 방송을 탔습니다.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윤석열 커피 허위보도’라는 주장이었어요.

이 주장을 요약하자면,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 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정부와 여당 측 인사들은 너도나도 같은 주장을 했었는데요. 심지어 비교적 최근까지도 ‘뉴스타파가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보도했다’ 라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 올해 7월 2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정부와 여당 측 주장대로 뉴스타파는 정말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 라고 보도했을까요? 정부와 여당에서 이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석열 커피’ 논란 뒤에 감춰진 사건의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정부와 여당이 만든, ‘윤석열 커피’라는 가짜뉴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뉴스타파는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 라고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2022년 당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음파일’ 기사를 읽어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아래는 당시 기사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김만배 녹음파일’ 보도 일부 발췌.

상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수도 있는데요. 위 대화에서 김만배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검사가 사건 관계자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대화에서 김만배 씨는 “박ㅇㅇ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조우형을 ‘봐준’ 주체는 윤석열이지만, ‘커피를 타준’ 주체는 윤석열이 아니라 박 모 검사라는 말이죠.

뉴스타파는 이 기사를 포함해 그 어떤 기사에서도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쓴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검색해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뉴스타파가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 여당이야말로 가짜뉴스의 진원지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진짜 핵심은 윤석열 검사의 ‘봐주기’ 의혹이다 🤨

지금까지의 내용을 읽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윤석열 커피’ 논란은 이 사건에서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죠. 바로 윤석열 검사의 수사 무마 의혹입니다.

2011년 당시 일어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국내 금융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고객들의 돈 수천억 원을 차명 회사, SPC(특수목적법인)에 불법 대출해줬고, 그 중 상당 액수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증발해 아직까지도 회수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이라는 점을 이용해 ‘불법 대출 브로커’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조우형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차명 회사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을뿐더러, 자기 돈을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기도 하는 등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행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 2011년 검찰이 발표한 수사 설명자료 일부. 부산저축은행이 운영했던 차명 법인 리스트에 조우형이 대표로 있던 ‘더뮤지엄양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당시 조우형은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업자’들이 무려 1,000억 원 이상을 불법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도 했는데요. 이 돈은 훗날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기초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즉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기준으로 봐도 충분히 수사 선상에 올라야 할 인물이고, 추후에도 대형 비리 사건의 불씨를 제공할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2011년 당시 조우형은 ‘참고인 조사’만 받은 채 검찰의 수사망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 바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검사의 수사 무마 의혹입니다. 당시 조우형은 윤석열 검사의 검찰 선배인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박영수의 청탁을 받은 윤석열이 조우형을 수사 선상에서 빼준 게 아니냐는 것이죠.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인 조우형을 봐줌으로써 법 질서를 무너뜨렸을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불씨도 그대로 살려보낸 셈입니다. 검사로서도, 대통령으로서도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에 ‘허위사실 특정하라’ 경고 😰

다시 처음으로 이야기를 돌려 볼까요? 지금 뉴스타파는 검찰 수사에 이어 5차례에 걸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뉴스타파의 혐의는 ‘허위 사실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적어도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 라는 말은, 검찰이 말하는 허위 사실에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뉴스타파는 그런 말을 기사에 쓴 적이 없으니까요.😅

검찰이 ‘뉴스타파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라는 주장을 증명하려면, 기사의 핵심 내용인 윤석열 검사의 수사 무마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당시 윤석열 검사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왜 조우형을 수사 선상에서 제외했는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면 됩니다.

재판부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열린 3차 공판에는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남욱이 계속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서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자, 재판장은 답답하다는 듯이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하라” 라고 요구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측의 증인과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재판부가 검찰에 보내는 경고로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검찰에게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사건 같다’ 라며 공소장을 고치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시각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를 수사하기 시작한지 어느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정부·여당은 압수수색과 가짜뉴스를 통해 뉴스타파를 끊임없이 압박해 왔습니다. 뉴스타파 기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에도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오히려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대로,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을 봐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마저도 매 공판마다 검찰 측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 사건의 진행 과정과 재판 중에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