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또 검찰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 검사 출신 후보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이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의 특활비 오남용 의혹을 드러내 왔는데요.

양부남 후보,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및 전별금 유용 의혹 🤔

처음으로 살펴볼 후보는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후보입니다. 양 후보는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거치고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특활비 자료에 따르면, 양 후보는 광주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12월 27일 하루만에 총 1,85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습니다. 당시 광주지검의 특활비 장부를 보면, 총 17명에게 300만 원에서 50만 원씩 특활비를 나눠준 것으로 보여요.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기밀 수사 등 특수한 활동’에 써야만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 연휴 직후인 12월 27일, 하루만에 갑자기 ‘기밀 수사’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일까요?🤔 

그보다는 특활비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국가재정법상 12월 31일까지 못 쓰고 남은 예산은 국고에 환수됩니다) 연말에 ‘몰아 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특활비를 몰아쓰는 관행은 이미 뉴스타파가 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양부남 후보는 2018년 6월 20일 하루만에 특활비 약 1,631만 원을 총 51명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이 날은 양 후보가 광주지검장에서 의정부지검장으로 인사 발령이 난 다음 날이었어요.

만약 이날 하루만에 수사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양 후보가 인사발령 이후 ‘전별금’ 성격으로 특활비를 나눠준 것이 아닌지 의혹이 나옵니다.🤔

즉 수사 활동에 써야 하는 특활비를 연말에 의미 없이 소진하고, 또 전별금 성격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인데요. 

이런 의혹에 대해 양 후보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규정에 따라 사용했을 것”,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따져보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윤 후보, 서울고검장 시절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의혹 🤨

다음으로 살펴볼 후보는 전북 전주을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성윤 후보는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특활비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의혹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어요. 실제로 이성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쓴 특활비는 전임 윤석열 지검장의 1/3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성윤 후보가 서울고검장에 재직하던 당시, 오히려 전임자들보다 많은 특활비를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가 서울고검에서 쓴 특활비는 총 8,154만 원으로 전임자인 조상철 고검장보다 약 30% 많은 액수였는데요.🤔

이성윤 후보의 특활비 사용 액수가 많은 이유는 다름아닌 ‘연말 몰아쓰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특활비 2,364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서울고검의 최근 5년간(2018년 1월~2023년 4월) 특활비 집행 기록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양부남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성윤 후보 역시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소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더군다나 서울고검은 일선 검찰청과 달리 ‘항고 사건’, 즉 이미 수사가 끝나 법원에 넘어간 사건을 주로 다루는 기관입니다. 특활비를 쓸만한 ‘기밀 수사’ 필요성이 다른 검찰청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뉴스타파는 이성윤 후보에게 당시 특활비가 실제로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등에 쓰였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박균택 후보, 격려 만찬때마다 특활비 100만 원 지급 😰

마지막 후보는 광주 광산 갑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후보입니다. 

광주고검장을 역임했던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누구보다 투명해야 하는 직책 중 하나죠.

더군다나 박 후보가 검찰국장에 임명된 계기가 바로, 검찰 특활비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인 ‘돈봉투 만찬’ 사건이었습니다. 이영렬·안태근 검사장이 식사 자리에서 특활비로 ‘돈봉투’를 돌린 이 사건 이후,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이 물러나고 박균택 후보가 후임으로 임명된 것이죠.

그런데 박균택 후보 역시 특활비를 오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특활비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는 광주고검장 재직 중이던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8곳의 검찰청을 차례로 방문했는데요.

이 8번의 방문 목적은 모두 ‘격려 방문’ 또는 ‘만찬 간담회’였습니다. 물론 고검장으로서 관할 검찰청에 격려차 방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8번의 방문 때마다 각각 100만 원씩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이에요.

수사 활동에 써야 하는 특활비를, 매 격려방문 만찬 때마다 정확히 100만 원씩 지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광주고검의 특활비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균택 후보가 다른 검사들과 만찬을 한 날에는 이처럼 특활비가 100만 원씩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관할 검찰청에 방문해서 격려 만찬을 할 때만 100만 원씩을 지출한 것이죠.

결국 박균택 후보가 관할 검찰청에 방문할 때마다, 부하 검사들의 ‘격려금’ 목적으로 특활비 100만 원씩을 지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특활비를 격려금·포상금 목적으로 전용한 정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를 비롯해 전국 검찰청에서도 발견되는 정황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던 박균택 후보 역시, 이런 검찰의 ‘고질병’에서 예외는 아니었던걸까요?😰

이상의 의혹에 대해 박균택 후보는 “특활비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특활비가 줄어들어야 할 것” 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검찰 출신 후보들, ‘특활비 개혁’에 적극 나서야 🤨

공교롭게도 오늘 의혹을 제기한 세 명의 후보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특활비 자료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국 67개 검찰청이 집행한 자료인데, 이 기간에 특활비 집행을 직접 결재했던 고위 검사들 중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을 추린 결과에요.

물론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 중에도 검찰 출신 후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입수한 자료 중에는 특활비를 직접 결재한 기록이 없어서 검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앞으로 검찰 특활비 자료를 더 많이 입수하게 되면, 더 많은 검찰 출신 후보와 정치인들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또 공교로운 점은 오늘 다룬 세 명의 후보들이 모두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는 개혁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식 문화, 국민보다 검찰 스스로에게 충성하는 문화의 근간에는 다름아닌 특활비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수많은 보도를 통해 검찰 특활비 오남용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 결과 특활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행태, 특활비를 이용해 후배 검사들의 충성을 얻는 행태가 전국 검찰청에서 드러났어요. 즉 이는 몇몇 검사들의 일탈이 아닌 검찰 조직 내부의 뿌리깊은 문제로 보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검찰 출신 후보들, 그리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검찰 출신 정치인들 모두 검찰 특활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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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날>,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합류

충북지역 비영리 독립언론 <미디어 날>이 3월 18일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에 합류했습니다. 

미디어 날은 ‘충청리뷰’를 항의 퇴사한 이재표, 박소영 두 기자가 창립한 매체입니다. 지난해  9월, 뉴스타파와 지역 언론사, 시민단체가 협력해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려 취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두 기자는 충청리뷰 소속으로 취재단에 참여해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검증하고 보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와 갈등으로 보도가 막혔고, 충청리뷰에서는 결국 기사를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항의해 퇴사한 두 기자가 미디어 날이라는 독립매체를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날은 탐사보도, 내러티브 전문 언론을 표방합니다. 인문·사회 계간지 <어 날 로그>를 만들고,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사를 씁니다. KINN의 새로운 동지, 미디어 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날 유튜브: https://www.youtube.com/@media_NAL/featured

KINN은 뉴스타파함께재단이 만든 독립언론네트워크입니다. 작지만 건강한 독립언론이 모여 큰 목소리를 내고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더 활발하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재단을 응원해 주세요. 

뉴스타파함께재단 후원하기: https://withnewstapa.org/support/

<뉴스어디> 새 기사… 기호일보 “만평도 입틀막?”

뉴스타파함께재단의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 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이하 뉴스쿨)을 통해 창업한 매체이자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회원사인 미디어 감시 전문 매체 <뉴스어디> 새 기사를 소개합니다.

인천·경기 지역 신문 기호일보가 17년간 자사에 시사 만평을 그려온 만평가를 ‘정치색’을 이유로 계약 종료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복수의 기호일보 구성원은 경영진이 ‘정치색이 치우쳐 있다’는 이유로 만평을 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경영적 판단”이라는 입장인데요, <뉴스어디>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뉴스어디 기사보기: https://newswhere.org/news/report/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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