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카르텔’은 어떤 의미일까요?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조, 시민단체, 사교육계, 과학기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해 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권’을 위해 정부 보조금 등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카르텔’이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예산을 낭비하고, 공익을 훼손하는 집단’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르텔’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십년 간 몸담았던 대한민국 검찰 말이에요.🤨

뉴스타파는 지난 몇 년간의 소송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특활비 예산을 포상금이나 상여금 등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이런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이 전국 검찰청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기밀 수사 등 특수활동’에 써야 하는 특활비를 패밀리 레스토랑, 한정판 케이크 구매 등에 사용한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검찰 스스로가 특활비 부정 사용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듯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뉴스타파가 포착한 검찰의 ‘특활비 이권 카르텔’ 실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특활비 400만원 ‘회식비’로 유용했다😡

뉴스타파는 전국 4개 언론, 3개 시민단체와 함께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전국 검찰청의 특활비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 6만여 장의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검찰청에서 특활비를 본래 목적인 ‘기밀 수사 등 특수활동’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이 음식점, 술집 등에서 ‘회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유형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경우, 2017년 11월 고급 한우집에서 약 175만 원을 결제한 영수증이 발견됐는데요. 심지어 6개월 뒤에는 같은 가게에서 약 223만 원을 또 결제했습니다. 한 고깃집에서만 약 400만 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셈이죠.🤨

물론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수사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이 평범한 직장인들도 식사와 함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으니까요.😅 서산지청 검사들 역시 식사를 하면서 뭔가 은밀한 수사 활동을 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서산지청의 경우는 아무리 봐도 ‘기밀 수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고깃집 종업원의 말에 따르면, 서산지청은 검찰청 이름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했다고 해요. 만약 기밀 수사를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당당히 검찰 신분을 밝힐 리가 없겠죠.🤔

종업원은 또 “(서산지청에서)한 번 올 때마다 12~18명 정도가 왔는데, 고기는 많이 먹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총 금액이 175만 원에서 223만 원이니까, 1인당 적어도 10만원어치 이상, 그것도 고기보다는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서산지청 검사(또는 수사관)들은 지청 근처의 고급 한우집에서, 당당히 검찰 신분을 밝히고, 한 번에 10명 이상이 몰려와서, 많은 술을 마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을 ‘기밀 수사 활동’이 아니라 ‘회식’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다시 말해, 서산지청이 약 400만 원의 특활비를 ‘기밀 수사 등 특수활동’에 쓰지 않고 회식비로 유용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정황이에요.🤨

검찰 특활비 오남용은 ‘문재인 정부 탓’?🤔

이처럼 특활비 유용 의혹이 밝혀질때마다 검찰이 내놓는 답변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라는 답변이에요. 검찰 특활비의 관리 책임을 현 정부가 아닌 전임 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답변은 여러 모로 문제가 많아요. 우선 전임 정부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그렇다고 검찰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됐든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다름아닌 검찰이니까요.

또 다른 문제는 검찰 특활비를 점검하는 기준 자체가 부실했다는 점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전국 검찰청 34곳의 특활비 실태를 점검했는데, 당시 특활비 부정 사용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발표했어요.🤔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전임 정부에서 점검 결과 문제가 없었다’ 라는 검찰의 해명이 어느 정도 맞는 말 같기도 해요.

하지만 당시 대검찰청이 점검 기준으로 삼았던, 검찰 특활비 자체 지침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활비 관련 의혹이 이어지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 자체 지침을 공개하겠다’ 라고 약속했는데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특활비 자체 지침 주요 내용’이라는 2장짜리 요약본만 국회에 제출했어요. 한동훈 전 장관의 약속과 달리 ‘요약본’만 제출한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지침이 너무나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세금 오남용 방치하는 ‘검찰 특활비 카르텔’ 🤨

확인 결과, 검찰이 제출한 ‘특활비 자체 지침’은 대부분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수준에 불과했어요.🤔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은 모든 정부 부처에 해당되는 기본 지침이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포괄적입니다. 특활비의 경우 ‘부적절한 사용 금지’ 정도의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침은 각 부처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은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부적절한지 등 구체적인 지침을 아무 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활비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에요.🤨

이처럼 지침 자체가 부실한 상황이었으니, 이 지침을 근거로 한 점검 결과 역시 부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라는 검찰의 해명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검찰 스스로의 게으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원칙과 의무’ 지키는 검찰을 가질 수 있을까 😰

위에서 살펴본것처럼, 검찰은 원래 ‘기밀 수사 등 특수활동’에 써야 하는 특활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사실상 방조하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연간 수십억 원의 특활비가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제멋대로 쓰이도록 방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활비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들은 시간외수당도 없고 야근수당도 휴일수당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특활비 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항변하는듯한 말이었죠.

이원석 총장은 잘 모르겠지만,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각종 수당은 꿈도 못 꾼 채 하루하루 일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못 받은 수당을 벌충(?)할 특활비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평범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특활비입니다.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알맞게 쓰는 것은 모든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할 검찰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언제쯤 원칙과 의무를 지키는 검찰을 가질 수 있을까요?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를 취재하고 폭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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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28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고 김복동 할머니의 5주기입니다. 이에 뉴스타파에서는 고 김복동 할머니의 기일에 맞춰 영화 ‘김복동’을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에 무료 공개(1/26 ~1/28)합니다. 또 5주기 당일인 1월 28일에는 극장 상영 및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1. 영화 ‘김복동’ 극장 상영 및 GV : 1월 28일 오후 2시, 예술영화 극장 아트나인. (영화 예매 링크: https://www.megabox.co.kr/theater/time?brchNo=1562 상영시간표에서 1월 28일 선택후 예매 진행)

2. 영화 상영 후 ‘토크’ : 영화 ‘김복동’ 제작 에세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출간한 다람 출판사 박혜진 대표의 사회로 송원근 감독과 약 40분 간 GV 겸 북토크 진행. (도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링크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58489)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 역사의 숙제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며, 피해자들의 역사를 지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사이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 이제 생존 피해자는 9명에 불과합니다. 

뉴스타파는 우리 사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김복동 할머니 5주기에 맞춰 영화 ‘김복동’을 무료 공개하고 함께 이야기할 상영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북토크 및 뉴스타파 소식 공유 행사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