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최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어요. 이 문서는 다름아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 의견서입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검찰 종합 의견서에 나타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의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찰, “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벌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종합 의견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총 132쪽 분량의 이 의견서에는 주요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등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의견서의 내용 중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이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13억 9천여만 원과 9억여 원, 총 22억 9천여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적었습니다. ‘주식 거래로 손해만 봤을 뿐’ 이라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는 정반대죠.🤔

이 액수는 검찰이 직접 한국거래소에 이상거래 분석을 요청해서 나온 결과예요. 아시다시피 한국거래소는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즉 검찰이 의견서에 적시한 액수가 틀렸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뉴스타파는 지난 2022년 10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스타파는 김 여사가 약 10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계산했는데요.

반면 검찰이 의견서에 적시한 김건희 여사의 수익은 13억 9천만 원으로, 오히려 뉴스타파가 계산한 액수보다 3억 4천 만 원 더 많았어요.🤔 

그 이유는 검찰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간이 뉴스타파가 분석한 기간보다 더 길었기 때문이에요. 뉴스타파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약 1년간의 수익을 분석한 반면, 검찰이 분석한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2년 8개월간에 달합니다.

검찰 의견서에도 나타난 ‘도이치모터스 0차 작전’ 연루 정황 🤔

재미있는(?) 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익을 분석한 기간 중, 검찰 스스로가 ‘주가조작 시기가 아니었다’ 라고 주장한 기간도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2009년 12월 이전, 일명 도이치모터스 ‘0차 작전’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이 ‘0차 작전’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를 한 정황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공소사실에서는 이를 누락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의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0차 작전’ 시기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를 이상거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이 해당 시기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에요.🤔

통정 매매, 10억 원 대 수익… ‘김건희 닮은꼴’ 도이치모터스 ‘쩐주’들 🤨

검찰의 종합 의견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연루 가능성을 의심한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이 두 사람 이외에도 여러 명의 ‘쩐주’들이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의견서에 적었는데요.

주가조작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책을 일명 ‘쩐주’라고 불러요. 

검찰 의견서에는 김건희 여사 모녀 이외에도 4명의 ‘쩐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1.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측근들이고,
2.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통정 매매에 계좌가 동원됐고,
3.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들 중 대부분에 대해 소환과 압수수색 등 수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25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이 모 씨의 경우는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하고, 두 차례 이상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유독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두 사람만은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어요. 김 여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는 김 여사의 답변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은순 씨의 경우는 아예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어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모녀에게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김건희 모녀와 ‘쩐주’들 모두 검찰 기소 피했다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검찰이 김 여사 모녀를 포함해 6명의 ‘쩐주’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듯이 이들 6명은 모두 자신의 계좌가 ‘통정 매매’에 동원됐고, 또 결과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에 비해 주가조작 가담 정도가 더 낮거나 오히려 손실을 본 사람도 기소해 유죄를 받아냈어요.😰

검찰이 약식 기소로 재판에 넘긴 사람들 중 이 모 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개인 전업 투자가인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정보를 듣고 약 3억 7천어치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 씨의 거래 내역에서 통정매매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검찰은 이 씨를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했고, 이 씨는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 이 모 씨(위의 개인 투자자 이 씨와 다른 사람이에요😅)는 자신과 가족 명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약 2억원 어치를 매수했지만 결국 5천 2백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씨를 기소해 법정에 세웠고, 법원은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이처럼 검찰은 의견서에 등장하는 ‘쩐주’ 6명은 기소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주가조작 가담 정도가 낮아 보이는 인물들만 기소했습니다. 기소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검찰은 왜 이렇게 불공정한 기소를 했던 걸까요? 위에서 살펴봤듯이 기소를 피한 ‘쩐주’ 6명은 모두 비슷한 유형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모녀를 기소하지 않기 위해, 비슷한 유형의 ‘쩐주’ 4명까지 봐준 것이 아닐까요.😰

검찰, 대통령 가족 지키려 ‘선택적 기소’ 했나 🤔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스스로의 수사 결과까지 무시하며 선택적 기소를 한 셈입니다.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가족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말이에요.😰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권력을 향한 비뚤어진 충성… 모두 지난 수십년 간 검찰을 향해 쏟아졌던 비판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를 개혁하긴커녕, 오히려 더욱 큰 의혹과 논란만 자초하고 있어요.🤔

검찰 출신 인물들이 정부 여당을 장악하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그들을 지켜주는 상황. 요즘 부쩍 많이 들려오는 ‘검찰 공화국’, ‘검찰 쿠데타’ 라는 말들은 아마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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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 및 뉴스타파 소식 공유 행사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 행사 내용:  '벼랑 끝의 대통령기록' 북토크 및 새해 맞이 뉴스타파 새 소식 공유, Q&A

• 일시: 2024.1.23.(화) 저녁 7시(1시간 반가량 진행)

• 장소: 삼성2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9, 선정릉역 2번 출구)

• 출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

북토크 신청하기: https://forms.gle/VfJD4oBii3NQtcJX9

*선착순 마감(선정된 분들께 개별 문자 연락을 드립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조영삼 저자와 함께하는 북토크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지난해 말 전라도 광주와 부산,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 이어 2024년 새해 첫 북토크 장소는 서울 강남입니다. 

<벼랑 끝의 대통령기록>은 도서출판 뉴스타파에서 작년 말 출판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기록이지만 정작 우리는 잘 모르고 있던 ‘대통령기록’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통령기록이라는 게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언론에서 언급하는 대통령기록 관련 내용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윤석열 정권은 왜 대통령기록관을 계속 압수수색하는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대통령기록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까지 상세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펴냈습니다. 

국회, 청와대, 정부, 서울시에서 기록관리 실무 책임을 담당했던 조영삼 저자와 오랫동안 국내외 공공기록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온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북토크에 함께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독립언론 뉴스타파를 죽이려 들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의 반칙과 치부를 낱낱이 밝히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 첫 행사인 만큼 뉴스타파와 뉴스타파함께재단이 준비하는 새로운 계획도 참여한 분들과 먼저 공유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행사 현장에서 책을 구매하시면 저자 사인을 해드립니다. 

•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 문의: 뉴스타파함께재단 사무국 | 02-6956-3665 | withnewstapa@newstapa.org

법조 전문 탐사보도매체 ‘코트워치’는 뉴스타파함께재단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로 창업한 독립언론이자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회원사입니다. 코트워치에서 ‘익명의 협박자들’이라는 프로젝트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신림역과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재판에 넘어간 ‘익명의 협박자들’은 대부분 1심을 마치고 현재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트워치는 이들의 2심 재판을 중계합니다.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실 법정으로 나온 이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법원은 이들을 어떻게 다룰까요? ‘관심 끌기’와 ‘범죄’를 넘나든 협박 사건의 전말, 수사가 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을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