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 이후 시작된 MB정부 ‘언론 장악’🤨

잠시 시간을 15년 전, 2008년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출범 초기였던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과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시위로 인해 한 차례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 광우병 파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MBC ‘PD수첩’이었는데요.

당시 촛불시위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광우병 파동이었지만, 사실 이명박 정부는 그 이전부터 의료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사업 등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광우병’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 바로 2008년의 촛불시위였던 셈이죠.🤔

그런데 촛불시위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는 데 힘을 쏟게 됩니다. 정권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나선 것이에요.

‘언론 장악 지휘자’ 이동관의 귀환… 15년 전과 똑같다😰

그리고 당시 언론 장악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바로 오늘 임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입니다. 뉴스타파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동관 위원장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 장악에 나섰다는 증거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어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동관 위원장은 당시 특정 방송을 ‘편파 방송’으로 낙인찍고 감시하는가 하면, KBS와 MBC 등 공영방송 내부 인사들을 ‘좌파 척결’ 차원에서 교체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문은 당시 공영방송을 장악한 친정부 성향 인사들에 의해 실제로 실현됐습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의 언론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언론을, 정부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고 했던 인물이 방통위 위원장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이동관 위원장의 태도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 국민일보 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게 왜 문제냐’ 라는 식으로 대응했고, 앞으로 KBS 사장 인선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어요. 언제든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사실상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 이사진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언론 장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미리 밑그림을 그려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해임, 해임, 해임… ‘이동관 방통위’에 꽃길 깔아준 정부 🤔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뒤이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김효재 상임위원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인물이었어요.🤔

윤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방통위 위원 중 한 명으로 여당 측 인사를 임명하고, 야당 측 인사는 임명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로써 방통위는 여당 측 2명, 야당 측 1명의 위원만 남게 됐어요. 사실상 여당 측 위원 2명이 우리나라의 방송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는 폭주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만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먼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초고속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어 KBS 남영진 이사장과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각각 해임했습니다. 두 공영방송 이사장이 거의 동시에 해임된 것은 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에요.😰

공석이 된 이사 자리는 여당 측 인사들로 속속 채워졌습니다. 이로써 KBS 이사회 11명 중 6명을 여당 측이 차지하게 됐고,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는 총 9명 중 5명이 여당 측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의 이사진 모두 여당 측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난 몇 달만에 윤석열 정부는 KBS와 MBC의 이사진을 성공적으로 장악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결국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고, 나아가 공영방송을 정부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곧 출범할 ‘이동관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언론 장악에 나서게 된다면, 그 앞에는 정부가 깔아놓은 ‘꽃길’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에요.😰

‘언론 장악’에 맞서는 것은 ‘시민들의 힘’✊

15년 전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은 지금까지도 우리 언론계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에게는 징계와 해고가 떨어졌고, 당시 언론계에는 정부에 ‘찍혀서’ 일자리를 잃은 언론인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침묵하거나, 정부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에 맞서다 해직된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뉴스타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바라는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시민들의 힘으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방통위’를 밀어붙인 이유는 아마도 15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와 똑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은 보호하고, 비판적인 언론은 탄압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 뉴스타파와 시민들이 힘을 모았듯이, 자유로운 언론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감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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