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질서 무너뜨리는 범죄, ‘내부자 거래’😰

저에게 A라는 상장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조만간 A사에 호재가 있어서 주식이 크게 오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친구의 말을 듣고 A사 주식을 사모았고, 곧 A사 주식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저는 A사 주식을 팔아서 수천만 원대 수익을 올립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도 감사의 표시로 수익의 10%를 떼 줬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위 이야기에서 저와 친구가 한 행동은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회사 내부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하게 만드는 행위(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보를 유출한 친구는 물론, 이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본 저 역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돼요.😰

이렇듯 내부자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정보를 독점한 소수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도중,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권오수 회장 사이에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났어요.

최은순, 권오수에게 ‘주가조작’ 포함한 내부정보 받았다😨

지난 10월 28일, 재판에서 권오수 회장을 신문하던 검찰은 최은순 씨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이 날 공개된 녹취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기사에 나와 있으니 여기에서는 한 가지 녹취록만 이야기해 볼게요.

이 녹취록은 최은순 씨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라고 지시하고, 증권사 직원이 알았다고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등장하는 내용이 어딘가 수상합니다.🤨

이 대화에서 최은순 씨는 “(권오수)회장이 주가를 3,500원 밑으로 떨어뜨릴 것” 이라고 말합니다. 즉 권오수 회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계획, 즉 주가조작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녹취록에 따르면 권오수 회장은 아는 사람에게만 주식을 팔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수법이기도 하고, 또 권오수 회장이 최은순 씨에게 직접 주가조작을 지시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대량으로 팔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가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이날 공개된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최은순 씨가 권오수 회장에게 내부 정보를 공유받고, 이 정보를 활용해 약 22%의 손실을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어요. 즉 최은순 씨가 내부자 거래를 했을뿐더러 어쩌면 주가조작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죠.🤔 

검찰, ‘김건희도 도이치 내부 정보 받은 증거 있다’🤨

이 날 재판에서 권오수 회장은 최은순 씨에게 내부 정보를 공유한 사실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권 회장을 신문하던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권오수 회장이 최은순 씨에게 ‘일 년에 한두 번 연락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자, 검사는 권 회장이 최은순 씨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회사 사정을 자주 얘기했다고 반박합니다.

게다가 그 증거가 녹취록으로 남아 있으며, 나중에 녹취록을 제시할 예정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즉 검찰은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공유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확보했다고 말하는 녹취록은 바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녹취록입니다. 즉 김건희 여사는 증권사 직원과 주식 거래를 위한 통화를 하던 도중, 권오수 회장에게 얻은 정보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상의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1.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자주 공유받았다.
2.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에게 내부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이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에 남아있다. 
3. 검찰은 이미 위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

밝혀지는 정황과 증거들… 김건희 수사의 향방은?

뉴스타파는 지난 9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2010년 1월 12일)에 직접 주식 거래를 했음을 증명하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 날 김건희 여사의 거래 내역 중 상당수가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거래였다는 사실도 밝혀냈어요.

게다가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에게 내부 정보를 자주 공유받았고, 그 정황이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건네받은 '내부 정보' 중에 주가조작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역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이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심스런 정황을 알고 있고, 증거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 한 번도 벌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16일 검찰이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공정’, ‘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수많은 정황 증거와 녹취록까지 확보된 상황에서도 수사를 피하고 있어요. 과연 이 상황이 ‘공정’과 ‘법치’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찰과 대통령실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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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보도기획안 공모전 취재비 전달

‘2022 뉴스타파-세명대 보도기획안 공모전’ 취재비 전달식이 12월 21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열렸습니다. 선정된 청년들에게 취재비 2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선정한 기획안은 전대미문팀(조벼리 김대선 이상훈)의 <재생이 끝난 마을>로 도시재생사업이 거쳐온 지난 10년을 추적합니다. 완성한 취재 결과물은 오는 6월 뉴스타파와 단비뉴스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